“안태근은 직권남용 1건으로 징역 2년.
양승태는 직권남용만 30건이 넘으니
구속은 당연합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의 답변을 보고 정말 놀랐다. 후배법관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진술하거나 후배법관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답변은 정말 이런 분이 법원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이었다는 것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창피할 뿐이다.
그간 영장이 발부될지 말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는데 오늘 양승태의 답변내용을 보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책임을 부하직원인 후배법관들에게 미루는 전 대법원장의 자존심도 없고 후안무치한 행동이 오히려 영장발부의 명분이 될 것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사법농단 끝판왕‘ 양승태 구속 여부가 23일 밤~24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역시 공범인 전 대법관 박병대의 구속여부도 결정된다.
23일 오전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양승태는 후배 판사들이 거짓 진술을 했거나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비겁하게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과정에서 양승태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 제시되자 “그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특히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에서 ‘대법원장 지시사항’을 뜻하는 ‘大’자 표시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증거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수장으로서 강행한 일들에 대해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는 등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불이익을 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강변했다.
이날 오후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법관 블랙리스트'로 수십명의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양승태의 혐의는 안태근보다 수십 배는 중한 거라 할 수 있다.
검찰은 40여개에 달하는 혐의가 모두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양승태가 다른 조사 대상들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사법농단 연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법농단 파문이 일자마자, 7개월간이나 집을 떠나 두문불출한 점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도주 우려’가 커 보이는 만큼 구속수사 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양승태는 구속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구치소에 수감되며, 기각되면 문밖으로 나갈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시 박근혜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다.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자와,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자가 한 곳에 머무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