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암적 존재’ ‘불법 폭력 집회 시위 익숙’ ‘불법에 관대’ 등 적시로 불법을 추정하고 부당한 구속을 정당화하며 구태적인 공안탄압 의도한 사법적폐 공안검찰을 규탄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진보연대 외 대구시민사회단체는 23일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 암적 존재’ 등을 적시하여 공안탄압을 의도한 공안검찰을 기자회견을 통해 성토하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로 사회는 박희은 사무처장(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이 발언1 김태영 본부장(민주노총경북지역) 직무대행, 발언2 이길우 본부장(민주노총대구지역), 발언3 백현국 대표(대구경북진보연대), 기자회견문 낭독은 최해술 지부장(민주노총경주지부)이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의 전문이다. 역시 검찰이다. 검찰은 청와대 포토존 앞에서의 사건만으로는 금속노조 김수억 지회장의 구속 사유가 되지 않자, 이미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별개의 사건까지 병합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하며 엉뚱하게 민주노총을 모욕하고 훈계까지 시도했다.
촛불 항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국민의 절대적 요구는 적폐청산이었다. 보수정권 10년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적폐는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정권과 극우 보수세력을 끌어안은 재벌적폐, 이들의 범죄행위 뒤를 봐주던 사법적폐, 민주노조를 부수고 대놓고 어용노조를 세우던 노동적폐는 대표적인 청산대상이었다.
하지만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적폐청산은 아직까지도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는 과정에서 적폐세력은 숨죽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회만 있다면 적폐를 드러내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만 하더라도 구미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해고에 대해서는 3년 5개월동안 묵혀 두며 사업주를 비호하면서도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신속하게 기소하여 처벌하려 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범죄혐의자가 대구고용노동청장 취임한 것조차 어이가 없는데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를 묵혀두며 사태를 장기화시켰으며 이에 대해 단식까지 불사하며 항의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채 2개월도 되지 않아 대규모 소환조사를 남발하며 폭력의 프레임을 덮어씌우려 혈안이 되어 있다.
이뿐이랴 이들은 국민적 개혁요구에 마지못해 46년 만에 ‘공안부’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로부터 열흘이 채 안 돼 김수억 지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라 부르는 등 천박한 노조혐오 인식을 드러냈다
물론, 간판만 바꿔 달았다고 해서 앞다퉈 공안통이 되길 바라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던 46년 묵은 정치검찰 버릇과 인식을 일거에 고칠 수야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으로 남는 구속영장 신청서만큼은 최소한의 양식과 품위를 지키는 시늉이라도 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기대는 순진한 착각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검찰의 이 같은 구태는 뼈를 깎는 반성과 자기혁신 없이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가깝다. 지금이야 개혁의 시늉이라도 하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보수정치인이 정권을 차지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공수사부’ 간판을 ‘공안부’로 바꿔 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언제라도 권력에 붙어 기업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 존중의 정책이 역주행으로 돌아서자 정부여당과 보수세력들은 연일 민주노총에 대해 불법과 폭력의 프레임을 덮어씌우려는 공세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 기회를 노려 검찰은 다시 한번 공안 부활의 꿈을 이루려는 듯 이들의 입을 빌려 민주노총을 흉악하고 폭력적인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면서 공안검찰의 모습을 되찾으려 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접하는 현장의 조합원들은 분노를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또한 사법적폐 청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안검찰, 정치검찰의 작태를 보이는 검찰에 대한 시민들 반응 또한 냉담하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검찰의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적 태도와 오만한 작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시 한번 검찰의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법적폐 청산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분노에 따른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