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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건강보험료등 영향 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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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건강보험료등 영향 주지 않아
부동산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 영향을 주지 않아
  • 박나리 기자
  • 승인 2019.01.25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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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세를 반영해 발표한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 부동산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임

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침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음

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

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복지 축소 우려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있는지?

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게 아닌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음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음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소득 상위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음

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또한,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음
다만, 꼭 필요한 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하겠음

◇ 국가장학금 혜택 감소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

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20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줌
 
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반영되어,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줌

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

◇ 세부담이 늘어나는게 아닌지?

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음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

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

참고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

◇ 세부담 완화방안이 있는지?

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임

◇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

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 이번 공시가격 개선의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둘째,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되어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간 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 원, 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번에 발표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이다.

넷째,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작년 11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이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복지수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 프로그램별로 수급 기준, 필요 예산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올해 5월 말까지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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