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2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확대를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책”이라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MB정권 당시 앞장서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번처럼 실망한 경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모든 법에서 원칙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해온 행정관례가 중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안 하면 별안간 대한민국이 망하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토목행정 안 하겠다’고 자신이 걸어왔던 것을 다 뒤집어엎는 것”이라며 “(사업이)시급한 지 안 한지 누가 판단하나.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신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약속을 하나 지킨 게 그것"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권의 광적인 토건행정을 보고서 자신은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보수정권의 오만과 독선, 권력남용, 토목행정, 토목정권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등장한 정권 아닌가”라며 “이건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뒤집어 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천박한 지역개발을 막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예타 아닌가? 그걸 중앙정부가 헐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과연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국회의 그 많은 실정법, 그 많은 중요한 법률을 다 무시하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법률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나"라고 질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 마법의 요술상자냐”라며 “전라남도 F1 경기장 텅 비어서 고추 말리고 그랬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 근거로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지역균형 발전이 모든 걸 정당화 하는 마법의 요술상자인가"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시켰다고 과거에 했던 게 다 어떻게 됐나? 고속화도로 많이 세웠더니 주변 마을과 상권이 다 죽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왜곡해서 토목(공사)로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과거에 해 왔던 것과 다를 게 없다. 온갖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알량한 공사 따온 것 가지고 국회의원 또 하려고 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