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록 진보평론 편집위원

[뉴스프리존=최형록 진보평론 편집위원] 온실 같은 진해에도 녹갈색 산이 "철벽 없는 은산"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북한 핵 문제는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의 경로를 밟아나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일정 부분 진전이 있는 한편 518 광주 민중항쟁의 진상 등은 파쇼세력의 분탕질로 수렁에 빠져있으며 삼성 바이오의 처리와 대우 자동차의 현대 중공업 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그리고 최저 임금법과 54 시간 노동을 허허로운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의 식언 등으로 "촛불 시위"의 도도함이 파쇼세력의 도도한 철면피를 녹여버리기에는 턱 없이 불충분함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기간산업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국유화"는 당면과제이며 민주노총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획-실행해야합니다. 주목해야할 사실은 이미 2007년 중국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는 이렇게 선언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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