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는 무죄다"
"공수처 설치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적폐판사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구속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따로 또 함께'라는 구호를 앞세워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9일 오후 5시 광화문 집회에 시민단체 '21세기 조선의열단'을 비롯한 시민 5000여 명(현장 추산)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광화문 광장 앞은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2016년 추운 겨울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집회후 3년 만에 다시 사법적패 세력과 매주 소규모 집회를 열던 곳으로, 이날 집회는 김 지사에 대한 '이례적'인 1심 판결과 법정구속을 계기로 대규모로 확대 되었다. 이날 "손 팻말로 적시한 요구는 '피해자중심 진상규명', '자유재량주의 폐지', '국민 참심원제도 도입', '지방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전원 직선제 도입', '양승태 판례 관련 헌법소원 신속진행', '재판소원 금지 위헌판결 촉구' 등 많고도 많았다.
사법부를 비판한 노래 '정의의 여신상'을 부르며 체감온도 서울 -9에도 불구하고 법의 정당한 사회를 만든다면 이깟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외치기도 하였다.
법원은 자기회생 능력과 자체정화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했는가?"라고 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결해야지 사적 감정으로 보복 판결을 하면 안된다"며, 김 지사 재판을 맡은 성창호 판사에 대해 "자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양승태 키즈'라면 애초 재판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발언이 끝나고, '21세기 조선의열단' 김태현 씨가 마이크를 넘기고 사회를 맡은 '노정렬(코미디언 48세)가 사회공식 개회'를 선포했다. 참가자들의 애국가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끝나고, 사회자가 여는 발언으로 집회 취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첫 시민 발언자로 나선 '인천에서 온'지부장 김 씨는 "(현 상황이) 우리가 노무현을 잃었을 때를 생각나게 한다"며, "저 쪽은 상식과 법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공평함을 잃어 버린지 오래 인것 같다. 김경수를 끝까지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왔다는 이모 씨는 저는 억울함을 일일이 거론 할 수가 없지만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고 한 동안 말을 잇지를 못하자 방청석에서는 울지마라고 응원을 해 주었다.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활동에 같이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노정렬 사회자는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민주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자는 또한 집회 참가자들이 사법농단 적폐판사들의 탄핵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였음을 강조했다. 간간히 전직 대통령의 성대묘사로 분위기를 차분히 이끌어 가기도 했다.
▶ 정청래 "증거재판주의 무시하고 심증으로 재판해 무효" 본 집회 시작 후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나섰다. 정 전 의원은 "김경수 재판은 '궁예의 관심법'에 의한 재판"이라며, 판결문에 "~로 보인다"와 같은 문구를 남발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진술에 따른) 정황증거는 진술자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왔다갔다 하며 모순이 있다"며 해당 판결이 '엉터리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의 첫째 조건은 증거재판주의인데, 구속될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81번이나 보인다는 표현을 쓰며 심증으로 재판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적인 판사라면 무슨 낯으로 법원에 남아 있으려고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동반사표라는 배수진을 치고 사법혁신과 사법개혁을 강하게 요구해야 마땅하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범죄만 저지른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연루판사 퇴출, 피해자 권리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은 이로 인해 보편적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최소조치"라면서 "또, 이들 조치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로 요구되는 필수조치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백은종 대표는 "김 지사의 재판을 시작으로 사법적폐들이 역공을 펴고 있다"며,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피해를 주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 시민들이 뒤돌아보고 한눈팔며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적폐, 정치적폐, 재벌적폐 세력들이 문 정부의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며 망하게 하려 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피해자 중심적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가장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연루자 약 50여명을 솎아내어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피해자 권리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사법적폐청산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광범위한 적폐를 청산하고 혁신하는 고통스러운 작업과 병행되지 않고는, 또 정당과 국회 및 정치를 개혁하는 후속작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득권집단의 방해와 무력화기도에 막혀 좌초될 수 있다"고 했다.
백 대표는 이에 대해 "이명박과 박근혜를 구속시킨 촛불의 힘을 다시 발휘해 줘야 문 정부도 성공하고 김 지사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백 대표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번 행동이 백번 말보다 낫다'고 말했다"며 "행동함으로써 김 지사를 구하고 문 정부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광장 집회에 많이 모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승자독식의 소선거제도에 길들여진 근시안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라"면서 "특히,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병립형 제도에서 적합한 '거대양당 기득권동맹'을 우선하는 어리석은 전략을 포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개혁입법연대'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탄핵과 수사 및 기소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사법농단 연루판사 전원 법조계 영구퇴출 ▲사법농단 피해자권리회복 및 연루판사배제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제정 ▲재판소원제도 도입 ▲법원행정처 해체·친서민적 조직 신설 ▲양승태 판례 신속한 변경 ▲김&장 철저수사·해체'를 촉구했다.
"토요일인 16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모이자"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책위원회 오병윤 전 국회의원,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국장 이대수 목사, (사)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김종채 교수, 21세기 조선의열단 김태현 단장, 문지모(문재인을 지키는 모임) 하운용 회장,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겸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회장,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사무처장 남미연 목사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앞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근처 종로를 중심 행진하여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끝까지 남은 1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오후 8시쯤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