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지사의 죄명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역대 재판결과에도 실형이 선고된 예 없어, 이제까지 56건 중 49건에 대해서는 벌금형

광화문에 '오소리'라고 쓰여진 깃발과 분홍장미가 등장했다.

이들은 가장 감동적인 5글자가 '김경수무죄'라고 말했다. '김경수무죄'는 문재인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라고 목소리를 내는 자칭 '문파'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광화문KT빌딩앞 '김경수는 죄가없다,법정구속 왠말이냐' 현수막과 '사법농단규탄한다, 적폐판사 탄핵하라' 현수막을 양옆으로 무대를 만들었다./사진 김은경기자

분홍장미가 김경수 지사의 상징처럼 된 것은 지난해 허익범 특검팀 조사 때 부터다. 당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던 김 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분홍장미를 준비해 포토라인에 서 있는 김 지사를 향해 던지기도 하고 나누면서였다.

집회를 주관한 '장미로드'가(김경수를 지키는사람들) 준비한 분홍장미는 '믿음'이란 의미로 김경수지사를 상징하는 꽃이되었다/사진 김은경기자

◇가장 감동적인 다섯 글자는 '김경수무죄'

가장 감동적인 세 글자는 '문재인‘ ’노무현‘ ’김경수', 또 가장 감동적인 다섯 글자는 '김경수 무죄', 여기에 더해 가장 감동적인 일곱 글자는 ‘사랑해요 문재인’을 외치자 뜨거운 함성이 터져 나왔다.

<사법농단세력규탄국민연대>가 주최하고 <김경수와 함께 장미로드>가 주관해서 9일 정오 광화문역 KT빌딩 앞에서 열린 ‘김경수 지키기 광화문 집회’에서였다.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이 결정적 단초가 되어  사법적폐를 뿌리뽑자는 외침은 햇불로 커질 전망이다.  '사법적폐 청산과 적폐판사 탄핵', 더 나아가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목소리는  '김경수는 죄가 없다'는 구호와 함께 한세트가 되었다.

한편 지난해 여름부터 근 7개월간 이어온(조선의열단 주최) 대법원 앞에서의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는 수십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 30일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이후 이날 오후 열린 두 번째 '사법적폐청산'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발전했다. 김경수 지사 구속이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커지게 만든것이다.
주최측은 언제든 적폐들이 준동할땐 국민들이 햇불을 든다는것을 보여주기위해 집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명절연휴가 끝난 주말 광화문은 오전부터 각양각색의 집회를 여는 시민들의 발길로 분주했다.

특히 정오에 시작된 고 김용균장례식도 거행되었다. 추모를 하면서도 각자의 목소리는 내야했다.광화문 광장은 늘 그러한 공간으로 존재한다.각자의 목소리와 각기다른 방식을 존중하며 광장은 진보해왔다.

사진=김은경기자

이날 정오부터 광화문 KT빌당앞은 문파의 집결지가 되었다.
자신은 '문파가 맞다, 이명박정권때 짤리고 박근혜때 내쳐져 문파로 성장했다는 개그맨 김용은 이 같은 글자수를 헤아리는 발언으로 분홍색 장미를 들고 있던 '문파'들과 마음을 나누었다.

가장 더 감동적인 열글자는 
'문재인만세, 김경수무죄!' 라는
거침없는 시민들의 외침이 두시간 내내 울려퍼졌다.

광화문 KT빌딩앞 인도쪽에도 구석구석 분홍장미를 들고 서있기도하고 앉아있기도 했다/사진 김은경기자
사진=김은경기자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사법부에 분노하며 지난 2일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집회를 가졌던 시민들이 예고했던 2차 집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을 ‘문파’라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를 지키는 일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각종 문파커뮤니에서 공유하는 김경수무죄라는 정당성을  요약하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장미대선 때  온갖 궂은 일을 다하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클럽 관리 뿐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동향을 파악해 선거판세를 읽어나간 역할을 했다."

"김경수지사는 개인이 아니다. 저들이 김경수 지사를 타겟으로 삼은 것은 단지 '친문' 도지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대선 자체를 부정하고자 함이다. 김경수 지사를 코너에 몰아놓은 뒤 '댓글 조작'을 빌미로 대선부정, 대선무효,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김경수 지사 개인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촛불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로 축약된다. 

이들에게 '김경수 무죄' 다섯글자가 중요한 이유다.

뉴비씨의 백광현씨가 진행을 보았다. "장미로드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사진 김은경기자

시민자유발언에서 자신을 ‘서울시민 박’이라고 소개한 시민은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나왔다면서 "첫 번째는 김경수 지사는 무죄다. 혐의가 없는데 모함했다. 두 번째는 엄동설한에 명절을 앞두고 김경수 지사를 차가운 철창에 가둔 적폐들을 규탄하기 위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이전 과거 대법원장 특히 1968년부터 1978년 까지 5대 6대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 전 대법원장과 그의 부친 민병석의 친일여부를 따진 후 “사법부 적폐의 원인은 친일에 부역한 자들이 법관자리에 있어서였다”면서 사법적폐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김경수 지사는 20대 초반 중소벤처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한 바 있어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서민을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에 앞장섰던 국회의원이었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의 죄명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다. 역대 재판결과를 보면 이 죄명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없다. 이제까지 56건 중 49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에게는 전례가 없는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이 강조한 후 “100번 양보해도 홍준표 도지사는 돈을 받았다는 진술도 메모도 있었지만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직접증거도 아닌 컴퓨터 로그기록이라는 간접증거일 뿐이다. 항소심에서는 좀 더 엄정한 판단이 있으리라 확신하며, 김경수 지사를 끝까지 응원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한 후에 시민들과 함께 '김경수는 무죄'손핏켓을 들고 자리에 앉아있는 박정의원/사진 김은경기자

◇ “사법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은 횃불로 타오를 것”

시민들의 손에 다시 한 번 촛불이 켜졌다. 9일 오후 5시부터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주최해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열린 ‘사법개혁 적폐청산 범국민촛불문화제’에서다.

주최측 추산 2만여 명이 참가한 이날 촛불문화제는 지난 2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이어 '사법적폐 청산'을 주제로 하는 대규모 집회였다.

오후 5시부터 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문화제/사진=경수사랑(필명) 제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3년전 위대한 촛불이 광화문에 다시 타오르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정치브로커 드루킹의 거짓말만 믿고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실은 분명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는 것. 사법적폐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꿋꿋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수호하자”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면서 “BBK와 다스의 정치검찰의 행태, 재판거래의 사법농단 등 이러한 가시덩굴은 약해져 보이면 다시 비집고 올라와서 그 가시로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우리들을 또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다시 뭉쳐야 한다. 마음을 모아야 한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하느냐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면서 “적폐로 쌓인 많은 불공평과 부패를 보아왔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그 적폐를 물리쳤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정의로운 공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자”고 주장했다.

황기철 전 해군 제독도 무대에 올랐다.

황 전 제독은 경남 진해에서 올라왔다면서 “김경수 지사를 응원 해줘서 마음이 든든하다. 우리 경상도민들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모두가 충격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도지사가 오랫동안 도정을 방치하고 내팽겨 쳤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새롭게 맡아서 새롭게 출발해서 이제 막 경상남도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희망을 잃게 되었다”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경남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경수사랑방 제공

한편 이날 집회는 촛불 문화제, 토크 콘서트,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촛불 문화제에서는 개그맨 노정렬 씨의 사회로 가수 손병휘가 함께하는 공연이 열렸다. 2부 토크 콘서트는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김상호 씨의 사회로 정청래·서기호 전 국회의원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마무리는 가수 안치환이 맡았다. 1,2부 순서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한문까지 행진 한 후 이날 집회를 마무리 했다.

정오부터 늦은밤까지 광화문에 울려퍼진 목소리는 하나였다.  [공동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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