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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파문' 일파만파…단호한 징계 정말 가능할까?
  • 임병용 기자
  • 승인 2019.02.11 10:17
  • 수정 2019.02.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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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5·18 공청회'와 폄훼 발언 관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 착수를 예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고, 유공자들은 괴물 집단"이라는 폄훼 발언을 국회에서 쏟아낸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제명 조치 등 징계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 보수 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해 '5.18 진상규명 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공청회가 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선 5.18관련 단체들과 참가자들이 대립해 중단되며 파행을 빚는 등 극심한 대립이 발생했다. 이에 정계는 한 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며 경고를 보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5·18은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며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미 밝혀진 역사에 대해 거꾸로 가는 건 옳지 않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국당 세 의원을 '괴물 3인방'이라고 지칭하며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망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며 "범죄적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함께 이들 의원에 대한 국민적 퇴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세 의원에 대한 고소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5‧18 망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책특위는 장병완 원내대표가 맞기로 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의당은 5‧18 민중항쟁과 영령들, 광주는 물론 전 국민을 모독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는 지만원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 윤리위 제소에는 현역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윤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인 상황에서 당장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윤리위를 통과하더라도 현역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실질적인 제명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진태 의원은 제명 추진에 대해선 "다른 당들이 저를 더 띄워 주는 것"이라고 했고, 진화에 나선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도와주진 못해도 가만히는 있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임병용 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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