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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연합회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강력 반대!’, 8만명 반대의견 청와대 제출
부자에겐 값싸게 분양, 서민에겐 비싸게 분양하는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강력히 비난
  • 안데레사 기자
  • 승인 2019.02.12 13:54
  • 수정 2019.02.12 13:55
  • 댓글 71
▲ 지난 11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제주, 전남, 부산, 대구, 충남 등 전국 62개 단지 80,846명의 반대 의견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모습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제주, 전남, 부산, 대구, 충남 등 전국 62개 단지 80,846명의 반대 의견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연합회측은 “현재 여야 3당 모두, 현행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매우 부당하다며 국회에서 각각 3건의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며 민홍철 의원은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산정기준으로,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회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에 10년 공공임대의 지원책이라며 입법예고한 새로운 법안은 현행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LH공사의 이익을 위해 변경시킬 수 없고, 연장/대출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연합회측은 “국토교통부의 연장(4년) 대책은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는 입주민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우선분양전환권’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의 근본 취지를 담은 입주민의 유일한 법률적 권리인데 이를 포기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측은 “국토교통부의 검은 속내가 담긴 이번 지원 대책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이 없는 내용으로 오히려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LH공사에게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며, 입주민들의 우선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켜 확실히 내쫓고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내용이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끝으로 연합회측은 “ 현재 청와대와 국회에서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매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보여줄 계획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자 절대 용서치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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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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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해보자 국토부 2019-03-30 03:26:48

    그래 국토부 한번 해보자
    서민들이 만만하더냐!
    죽을수는 있어도 물러설순 없다!!   삭제

    • 지성인 2019-02-17 23:43:32

      서민들이 이렇게 고분양가로 분양한다면 누가 청약통장쓰면서 계약했겠습니까?
      문대통령도 부당하다고생각하셔서 개정을공약하셨겠죠
      제말 서민들 울리지 마시고 5년공임방식대로 법개정해주세요~.   삭제

      • 광교공임 2019-02-17 16:56:55

        분양가상한제로 꼭 법률개정 되어야합니다   삭제

        • ksw1010 2019-02-17 08:14:50

          적폐타령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이사람들 억울한거 당차원에서 해결해준다고 김병관의원 성남야탑역 유세때 했남유 안했남유? 외 당선시켜놓니까 딴말하고 있냐고~   삭제

          • 청약소멸되고집도못사고 2019-02-16 23:09:41

            우리가원하는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사도이익가고
            Lh도충분히 수익갖을수있는 금액인데
            더이상폭리를 취하려 이수많은 무주택자의 피를
            뽑는 정챕입니까? 평생 집하나 장만하려정부믿고 입주한 서민상대로 투기하려합니까??
            피가 꺼꾸로섭니다   삭제

            • 공공공 2019-02-16 10:52:55

              연세대 입학사건도 억울한걸 알아도 학교측은 원리원칙에 따른다 왜냐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원칙에 따르는것이 맞다   삭제

              • 서민 2019-02-14 17:25:20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은 취지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서민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서민이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삭제

                • 사랑 2019-02-14 11:30:33

                  대통령님 10년 공임은 10년후에 완전한 내집에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년, 14년도 아니고, 4~5억 대출받아 은행집인 내집도 아닌 정말 내집을 말씀하신줄로 압니다. 5년공임과 같은 분양전환가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삭제

                  • 서민 2019-02-14 10:32:47

                    평생 집 한칸이 꿈인 서민들의 피가 솟구치게 하지 마세요.   삭제

                    • 공약이행 2019-02-14 00:18:50

                      대통령님은 약속지켜주세요...10년 공공임대입주민들은 하루하루가 피가마릅니다...한평생 내집마련만보고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데...너무하십니다..ㅠㅠ   삭제

                      7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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