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9개 기관 불수용 비율 54.6%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발표결과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하였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반면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은 7건 등으로 조사됐으며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내부규정’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