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불만 표출…檢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 불만을 그대로 표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4일 국회 (사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판하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했다.

"사개특위 수사권조정 공청회(작년 11월 14일)에서 검찰은 검찰은 A4용지 2장 분량의 이 문건에서 대부분의 패널이 검찰의 사법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개특위는 논의도 하지 않고 수사지휘권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일부 특위 위원들만 참석한 간담회에서 수사지휘 폐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 공청회나 소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특위 위원들만 참석한 간담회에서 수사지휘 폐지, 검찰은 또 "수사권 조정은 공룡경찰화를 막기 위해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분리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