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 8명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
[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라북도는 19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주요분야 관련 실․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변호사, 건축사, 지역 기업체 대표, 경제분야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방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능수행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기 위해 2018년도 주요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19년도 전라북도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발굴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혁신성장 중심 및 신산업․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200건과 민생규제공모과제 350건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고, 93건이 중점과제로 선정 최종 19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참가하여 3개 시군이 선정, 특교세 3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참가하여 2개 시군이 장려상을 수상, 특교세 1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2019년도에도 지역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현장 규제혁신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사무목록 145건을 공표하여 도민들이 주변의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개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함께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핵심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일자리 등 다양한 규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장인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우리 도에서도 정부정책에 맞춰 도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도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위해 민간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