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현 시스템, 강력한 처벌과 제도개선 시급해

[뉴스프리존=장효남 선임기자] 지난 14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을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 등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금융정의연대(연대)가 이에 대한 지지와 함께 직무유기한 금융당국 규탄 및 검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이날 연대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2014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사가 71개사에 달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26곳뿐이고 최대 금액도 6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했다”고 문제 삼았다.

또한 연대는 “끊임없는 금융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만 커지고 있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허용한 적이 없는데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시스템·제도상에서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강화, 시가총액대비 대차잔고 제한 및 청산, 기술특례상장기업 일정기간 공매도 제한, 공매도 공시제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리테일풀 제도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의 무한정 공매도가 가능한 개인수탈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차입주식을 전일종가기준 담보나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대는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징계와 처벌을 내리고,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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