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HU9JhENvTcs" title="제75차 유엔 총회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width="598"></iframe>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새벽 1시 30분 경(한국 표준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맡았는데, 해당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그 시작이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 며 6.25 전쟁의 종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23일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대통령의 UN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도 석연찮은 구석"[11]이 있다고 하였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북한의 도발을 알고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했느냐"는 공세에 가담했다.

청와대는 위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되어#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으며, 국방부는 22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청와대 보고"[12]했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으며 #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청와대는 첩보 수준에서 유엔 연설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연설은 23일 1시 26분부터 16분간 방송됐는데, 같은 날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첩보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연설의 취소나 수정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13]
4.2.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발언[편집]
사건이 벌어지고 보고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군 수뇌부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 대화 복원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격 알았나, 보고 못받았나…대통령, 어제 군 진급신고 때 평화 강조 文, 北 만행 뒤 유엔서 "종전선언", 군 수뇌부엔 "평화의 시대"
4.3. 청와대, 국방부의 군사합의 위반 여부 언급[편집]
북한 두둔한 청와대 “9·19 정신은 훼손했지만, 위반은 아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서 완충 구역 내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포병이며, (남한에서) 넘어온 인원에 대해 사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14]
4.4. 피격 공무원 시신 훼손을 화장으로 표현[편집]
9월 24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도중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결론적으로 (화장으로) 되었다."라고 발언했다가 수장을 치른 것이냐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버려진 것"으로 정정했다.#

청와대는 당초 시신을 화장했다고 발표했다가, 장사를 치른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소각으로 정정하였다. #
4.5.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의 뒷북 대응 논란[편집]
문성혁 장관, 직원 실종 7일만에 상황점검 회의…'뒷북' 논란도
해수부 공무원 총살 당했는데...장관은 유족들 피해 다니나요?

희생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데, 소속기관의 장(長)인 문성혁 장관은 실종 7일 만인 27일이 되어서야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를 두고 해수부의 자체적 대응이 뒤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4.6. 여야 국회의원의 국방부 비공개 보고 언급 논란[편집]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하라는 북한군의 명령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방 기밀자료를 너무 손쉽게 유출해 안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9월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이 연유[15]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비공개 보고는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지적했고, 본인 또한 앞선 국방부회의에서 "국방부가 여러 근거를 제시했으나 첩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여권 관계자는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맞다고 정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보 자산 공개가 도를 넘었다"며 "예전 보수 세력들은 국가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지 않았느냐"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으나, 이에 대해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첩보를 언론에 알리는데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역시 T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해군이 어업지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는데 상부가 갑자기 살해 명령을 내렸고 이후 고속단정이 나타나 총격을 가했다며 군의 첩보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다만 민홍철 의원은 자신의 주장의 출처를 국방부 비공개 보고라고 규정짓지는 않아서 직접적인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다. #

MBC는 군 첩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며, 이런 식으로 군 첩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유출되면 북한은 즉시 암호체계나 주파수 등을 바꾸기 때문에 최소 수개월은 정보 공백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

10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군 특수 정보 등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살했다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0월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이 임의대로 가공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은 우리 군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북한 상부서 762로 하라고 했다’는 등 자신이 군의 특별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흘렸다는 비판에 대해 6일 “적반하장이다”며 발설 주인공은 청와대, 국방부라고 반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발언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한기호 의원이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그 뒤에 확인하니까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4.7. 10월 8일 종전 선언 논란[편집]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마음이 아프다고 답신한지 이틀 만에 문재인이 다시 종전선언 의지를 피력하여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기조 연설에서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며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발언하며 종전선언을 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해당 행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마크 리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의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불가분,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발언과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발언을 들어 "종전선언을 진행시키기엔 시기 및 조건이 부적절하며 미국 또한 종전선언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미 의회에서 50명 가까운 의원들과 미 하원의원 외교위원장 후보 전원이 종전선언문에 동의한 것을 들어 "미국이 종전선언문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 #, #

반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을 맞아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 "10·4선언에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관련 사항들이 정리됐더라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발언하여 종전선언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