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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월북 단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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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구나~
등록일
2022-12-11 2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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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긍정 측: 피해자는 4개월 전 아내와 이혼했고 수천만원 가량의 돈을 동료들에게 빌렸다가 급여 가압류를 통보 받아 심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 # 해경은 피해 공무원 이 씨는 평소 도박 사이트에 7억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하는 등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꽃게 구매 대행" 명목으로 지인 30여 명에게 빌린 대금을 도박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 피해 공무원은 1차와 2차에 걸쳐 지인들에게서 꽃게 구매 대금을 받았는데, 1차 대금을 받은 지인 4명에게는 도박에서 이긴 돈으로 대금을 갚았을 수 있었으나, 2차로 지인 34명에게서 받은 600만원 가량의 대금은 도박에 탕진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의 돈을 갚지 못하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서 불법 도박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무원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

부정 측: 해경 발표는 실제보다 두배 부풀려졌다고 한다. 실제 빚은 1억원이 안되며, 피격 공무원의 월급은 400~500만원이고, 이미 많은 채무를 꾸준히 갚아오고 있었다.#
정신공황
부정 측: 해경이 심리조사를 의뢰한 전문가 3명중 1명만이 도박중독으로 보았고, 7명중 1명만이 정신공황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단편적인 정보로는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당시 해경은 정신공황이라고 먼저 보고서를 쓰고나서 전문가 7명에게 의견을 구해 유족 측은 “해경이 억지로 동생의 월북을 조작하려고 뒤늦게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
선미 갑판에 남은 슬리퍼
긍정 측: 해당 슬리퍼는 피격 공무원이 신었던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한다. 애초에 동료 공무원들이 실종 신고를 결정한 계기가 선미에서 발견된 슬리퍼였다. #
부정 측: 국과수 감식 결과 여러명의 DNA가 검출되어서 피격 공무원의 슬리퍼가 아니라, 공용 슬리퍼로 판단하였으며, 실종 당시 함께 당직을 선 선원은 피격 공무원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해경이 일부 선원들의 진술만 취사 선택해 선박에서 발견된 슬리퍼 주인을 피격 공무원 것으로 성급히 단정, 월북 근거로 활용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방수복
부정 측: 함선 내에 피격 공무원의 방수복이 남아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해경은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

구명조끼
긍정 측 : 국방정보본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의 한자에 대해 "중국 간자체 관련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간자체인지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중국 어선 구조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 국정원에서도 SI 첩보 관련 정보를 거론하며 중국 어선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부정 측: 조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피격 공무원이 조타실에선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그런데 북한 함정에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격 공무원은 이 사이 어느 시점에 원래는 입고 있지 않았던 구명조끼를 챙겨 입었다는 말이 된다. 감사원은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 함정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에 구조되었던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구명조끼는 해당 어선에서 습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함정에서 발견 당시 해당 공무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해당 첩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회의 직후 해경청장은 피해자가 입은 구명조끼가 국내 해경용이 아니라 중국 한자가 적힌 조끼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나는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

약 36시간 동안 해류를 역행하여 38km를 이동

긍정 측: 해경은 A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고, 실종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볼 때 단순 표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경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과 소연평도 표류예측을 분석한 결과, 당시 조석과 조류는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6시간마다 남서쪽으로 반복해서 돌아 인위적인 노력 없이 33㎞ 떨어진 북한 해역까지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 부정 측: 피살 공무원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체력과 수영 속도를 가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올림픽 수영선수들이 파도가 없는 수영장에서 1500m를 수영하는데 15~20분 정도 걸리며, 육지에서 걸어서도 30~40km를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애초에 피격 공무원은 항해사로 배에서 고속단정을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해류흐름도 모른채로 익사할 위험을 무릅쓰며 수영을 할 이유도 없고, 월북할 작정이면 고속단정 타고 5분 만에 북한에 갈 수 있었다. #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
부정 측: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부정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해경은 이를 발표하지 않음. 유족이 공개한 진술 조서에 따르면 동료들은 오히려 “이씨가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고 북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표하지도 않았다”며 “이씨가 월북했다는 뉴스를 보고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고 함.

# 감청정보
긍정 측: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을 향한 감청 첩보의 내용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고,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북한군 내부의 교신 내용을 감청한 자료를 일부 공개했는데, 군은 피살자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고, '80m 거리에서 대화했다'는 북한 통지문의 주장과는 다르게 상당한 근거리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첩보 자료에 따르면 북측은 해상에 표류 중이던 이 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던 도중 해상에서 이 씨를 분실하자 수색을 계속하여 약 2시간 만에 이 씨를 다시 찾는 등 이 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 뚜렷했다. #

이밖에 한미연합사 첩보에도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도 'SI첩보'로 파악된 정보에 월북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국방정보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군 감청자료에서 '월북'이란 표현은 2번 등장했다. 북한군 당국자 간 통신 중 질문에서 월북 1회, 답변에서 월북 1회가 나왔다고 한다. #

부정 측: 해경은 감청정보를 직접 확인한게 아니었으며, 피격 공무원은 북한측의 수차례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다가, 여러 시간이 지난후에야 월북 의사를 표명함. 국정원이 SI 첩보엔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도 이미 그 전부터 알려진 내용. 이씨가 확실히 맥락상 북측에 월북의사를 분명히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음. 실제로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장도 "방대한 양의 SI 첩보 자료 중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고 그것도 피격 공무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북한 병사가 이야기한 것"이라고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했다. # 피격 사실이 확인된 뒤 국방부 첩보 60건과 국정원 보고서 46건 등 모두 106건의 자료가 삭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기밀정보 삭제

긍정 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군 또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 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부정 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두 사람은 서훈 전 실장의 지시로 서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 판단과 이 판단과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서훈의 지시에 기밀정보중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삭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 # 거기에 서훈이 피살 사건 직후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겠다며 담당 비서관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와 국정원이 피격 전후 상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

2. 윤석열 정부의 재조사 및 문재인 정부의 조작 의혹[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문재인 정부의 월북 여부 조작 혐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월북 여부 논란은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월북으로 원인을 조작했다는 논란으로 확산되었다.

3. 청와대·국방부의 대응 관련 논란[편집]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과 관련해 총 4번의 서면과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 보고는 실종 사건 발생 다음날인 22일 오후 6시 36분으로 북측이 실종자를 북측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때까지 실종자는 살아 있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인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북한군이 등산곶 해안에서 실종자를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정보당국은 1시간여 후인 밤 10시 30분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종자가 생존해 있던 지난 22일 6시 36분 첫 서면보고 이후 실종자가 사망했을 때까지 문 대통령은 군 당국에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 또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되었음에도 군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

23일 새벽 1시에 국가안보회의(NSC)가 열려 관련 첩보를 분석하였으며, 오전 8시에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관계장관까지 포함된 국가안전회의가 열렸으나 문재인 대통령을 깨우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오후 4시 35분에 국제연합사령부 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9] 오후 10시부터 언론이 피격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23일 오후, 통일부가 보건의료 목적으로 대북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했다. 정부는 사태가 벌어졌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던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보고 때 문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며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는 거죠?"라고 묻자 서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여러 출처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건 경위가) 식별 됐다"며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는 상관 없이 정보의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

야권은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시각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아카펠라 공연 등을 관람한 행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직후 대통령 일정으로는 부적절했다며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무대응 논란과 관련하여 "사건이 북한 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면서 위에서 밝힌 월북 정황을 근거로 들어 "북한이 설마 (월북 의사를 밝힌 민간인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며 "우리가 바로 첩보 내용을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치뤄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 사건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이 존재한다. #

25일, 청와대는 연평도에서 살해된 민간인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유감 표명이 담긴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과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서 교환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양국간 통신선이 끊겨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할 방법도 없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핫라인이 살아 있었던 셈이다. 이렇듯 남북 간 소통채널이 남아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는 이 핫라인은 무용지물이었다. 핫라인을 통해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하고 지금 핫라인이 끊어져 있다"며 북한에게 조치를 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핫라인 부재를 들었으나 친서의 교환 사실이 공개되면서 핫라인 존재가 알려지자 청와대는 "군 통신선이 끊겼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10] 그리고 나서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와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를 제안했으나 아직 북한 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

9월 27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은 문재인이 국제연합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약 3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에 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설득시키는 것이 주요 의제 중 하나임을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국민은 북한군의 만행으로 '종전선언=평화'라는 환상을 깼지만, 여권만 이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

28일, 국방부의 대응에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첩보 분석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첩보 분석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피살자 이 씨를 최초 발견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씨를 구조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국방부 측에서는 행동에 나설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측 군인들은 이내 태도를 바꾸어 이 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상황이 지나치게 빨리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남북 체육 교류 예산 23여 억원,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예산 15여 억원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남북 통일농구경기"를 계획을 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

9월 26~28일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68.6%가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응답했다.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잘못했다가 잘했다보다 10%p 더 높았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9월24일 디지털 문화 뉴딜문화콘텐츠산업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아카펠라를 감상한 것으로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있다. ## 이에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정책 일정을 아카펠라 공연 관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0월 15일, 사건 당시 이용 가능한 통신망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하태경 의원은 연락망이 없어서 대응이 어려웠다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군은 매번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뿐이고 양측의 교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에서 조사가 들어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도 진실 규명에 진전이 없자, 유족 측에서 청와대에 몇 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측에선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고 있다.# 2021년 경의 사건 타임라인에도 보이듯이, 국방부는 사건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군사 기밀 또는 국익 침해를 이유로 최대한 공개를 피하고 있다. 이전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1년 11월 12일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 해경이 비공개 결정한 수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고 청와대와 해경은 즉각 항소했다. #.

유족들은 "단지 사망 경위를 알고 싶을 뿐인데 국가가 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이러느냐"며 반발했다. 형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까지 했다"며 "법원이 공개하라는 정보들이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진 내용인데 그마저 정부가 숨기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작성일:2022-12-11 20:37:09 175.192.20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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