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포스코에 맞서 환경권 침해 회복운동 및 범시민 참여 소송키로.....
[뉴스프리존 = 이동구 기자] 전남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 14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행사인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13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부당한 요구라며 향후 포스코에 맞서 '환경권 침해회복' 범시민 참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순천지역 시민단체연합회는 "앞서 포스코 계열사인 에코트랜스가 스카이 큐브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200억원의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접겠다고 시에 통보한데 이어 최근에는 1,367억 원이라는 턱없는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지역 시민단체연합회는 "시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묻고 먼저 황당한 주장을 하는 미세먼지의 주범 포스코에 대해 정당한 환경권 회복 투쟁 및 환경권 침해회복 범시민 참여 소송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연합회의 주요 기자회견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스코 스카이큐브 운행적자 1,367억 보상청구에 대한 순천지역 시민단체 입장
순천시민단체는 순천만스카이브 운행계획이 수립되던 지난 2010년부터 줄기차게 이 사업의 부당성과 순천시와 맺은 협약의 불공정성을 지적해 왔다. 또한 향후에 운행적자가 누적될 것이라 예상하며 책임의 범위와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사업초기에 협약서를 공개하여 부당한 조항을 시민의 힘으로 수정해가자고 수차에 걸쳐 촉구했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운행계획 30년 기한사업이 채 5년이 못된 시점에서 포스코는 운영적자가 200억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하고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지난 1월 순천시에 통보하였다. 덧붙여 최근에는 1,367억이라는 턱없는 보상액을 산출하여 대한중재상사원에 조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준비 중이다.
순천시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엄중히 물을 것이다. 지금은 우선 포스코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범시민적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손해발생 시 순천시에 보상요청하지 않는다”는 호언장담 회신공문은 쓰레기인가!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손해가 발생 시 사업시행자 (주)에코트랜스의 책임일 것”이라 답변(포스코→동사연 : 1117-1104-1, 2010.11.4) 적자지속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재질의에 대해 “순천시로의 보상요청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포스코 관리→환경련 등 2016-603, 2016.05.23)
Q. 운행적자는 포스코 기획팀의 무능의 소치, 실정법 위반 협약서의 효력 의문?
A. 순천만습지 방문로를 스카이 큐브로 국한하는 조항은 도로교통법 위반, 주차장을 없애라는 조항은 건축법 위반, 입장료에 탑승권을 통합발권한다는 조항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실정법을 위반하는 계약의 효력을 들이미는 황당함
운행구간 축소가 적자의 원인이라 주장하지만 당초계획이 현 4.6㎞ 운행구간임. 2009년 12월 포스코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하여 순천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현 운행구간인 ‘순천만정원↔문학관, 노선길이 4.5㎞’의 내용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음
Q. 공영기업 포스코, 순천시민의 혈세를 털어가려면서 사회공헌을 운운하는가?
A. 지난 해, 포스코는 창립 50주년 사회공헌사업으로 서울시에 5천억원을 투입하는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을 협약하였고, 본사가 있는 포항시와는 2조5천억을 투입하는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포스코 전체 수익의 70%를 생산한 광양지역에는 1천억원을 투입, 어린이테마파크 건립을 제안하는데 그쳤다.
사회공헌에도 차별을 두는 못된 행태도 문제지만 작금의 순천시에 대한 보상청구 건은 사회공헌은 커녕 오히려 몽땅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기가 막힌 경우이다. 소형 무인궤도차(PRT : Personal Rapid Transit)사업은 사실은 순천시의 필요성보다는 포스코의 도시교통수단에 대한 미래형 전략투자사업이 아니었던가?
Q. 미세먼지의 주범 포스코는 ?
A. 전국 미세먼지의 13%가 포스코에서 나온다(MBC 뉴스, 2019. 2. 21)는 보도를 우리는 믿는다. 광양제철소는 고로의 분진 및 유독물질을 년간 150회 이상 배출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원이다. 이러한 연유로 순천을 포함한 전남동부지역은 전국 최고의 호흡기 질환과 폐암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묵묵히 견디어왔다.
스카이큐브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 건은 포스코의 알량한 사회사업의 이면에 감추어진 부도덕하고 배부른 자들의 경영방식에 다름 아니다. 상생의 고리는 포스코가 먼저 끊었다. 이제 순천시민들은 전남동부권 시민들과 연대하여 미세먼지의 주범 포스코에 대한 정당한 환경권 회복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