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특검이 공직자가 앞장서서 주장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지난번에 수사했던 그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토착비리 성격의 수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가 사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무슨 편파 수사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차제에 특검을 통해서 이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이런 걸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분노가 높은 김학의 ‘집단 특수강간’ 사건, <조선일보> 방씨 일가가 연루돼 있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재특검, 손혜원 의원에 대한 특검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드루킹 특검을 맡았던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기한 연장 신청도 특검 ‘최초로’ 안 한 바 있다. 게다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특검 요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고발장이 접수되고도 수사 한 번 안하던 ‘한나라당 매크로’ 특검이나 해야 정상적이다.
또 손혜원 의원 투기 논란도 SBS가 크게 부풀린 측면이 매우 크다. 지역방송사인 목포MBC가 SBS가 보도한 내용을 차근차근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또 손혜원 의원이 주최한 목포 기자간담회에선 정작 의혹을 제기한 SBS와 조선일보 측 기자들은 나오지도 않았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대로 “손혜원 의원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중 누가 더 투기이고 누가 더 이해충돌인지, <전재산과 의원직> 걸고 함께 국정조사 해야” 정상적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자한당이 외치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특검을 살펴보자. 자한당은 황 전 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편파수사를 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2017년 말부터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과 울산시청 고위 공무원, 레미콘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서실장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였다. 황 청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의 책임자였다.
경찰은 울산시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마친 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김 전 시장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정치개입, 공작수사”라며 황 청장의 파면과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한당 대전시당과 울산시당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청장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5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의 상대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임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당시 경찰 수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 배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이 자한당이 황운하 청장에 대한 특검을 목청 높여 요구하고 나섰으나, 오히려 황운하 청장은 자한당의 특검 요청에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황 청장은 26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이런 걸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검찰의 무혐의가 진실에 가깝다든지, 정당하다든지 전제는 옳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건 김학의 사건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이 검찰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검찰수사가 부실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오류가 있었다거나 그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하나씩 속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는 자신이 울산경찰청장이었을 당시 사건을 들며, 검찰이 김 전 시장을 불기소 처분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로, 울산 경찰이 울산 검찰을 향해서 벌였던 ‘고래고기 사건수사’가 있다. 경찰이 고래고기 업자들로부터 압수했던 불법 고래고기를 돌려준 사건이다. 돌려준 과정에서 검찰의 모종의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사건 때문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대상에 있었다. 검찰은 경찰이 자신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계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 사건과 또 대한민국 모든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대표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인사다. 그러니 현재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로서는, 황 청장이 눈엣가시같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겠다.
그는 “검찰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불기소 처분이 견해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 불기소 처분이 마치 경찰이 부실수사 했다거나, 편파 수사를 했다거나 그런 정치 공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차제에 특검을 통해서 정말 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못 밝혔는지, 제대로 못 밝혀지도록 어떠한 모종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클리어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며 자신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자한당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날이, 김기헌 전 시장의 공천이 확정된 날이라면서 정치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황 청장은 “황당하다”며 적극 반박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또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 경찰로서는 도저히 시기를 맞출 수가 없다.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가 독재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등, 공수처 설치 등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들마저 반대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김어준 총수 :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무혐의 처분을 놓고 (경찰의)압수수색 날짜를 하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발표 일에 맞춘 거 보면 “기획수사가 틀림없다.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황운하 청장 : 그러니까 그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요. 압수수색 날짜라는 것은 경찰이 맞추려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영장을 검사가 청구한 걸 법원이 발부한 건데, 검사가 영장 청구할 때까지 며칠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동안 언제 청구할지 경찰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날짜에 대해서 경찰이, 저도 그렇고 수사팀은 더 그렇고, 그게 무슨 공천 파투일인지 그 따위 정치 일정에 경찰이 무슨 관심 있습니까? 정말 한심한 주장입니다. 따지고 싶으면 검찰과 법원에 가서 따져야죠. 왜 경찰한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자한당이 김기현 전 시장을 ‘표적수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실 김기현 전 시장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혹시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살까 봐 안 했고, 그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형, 비서 이런 주변 인물들에 관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형이 울산 시내 모 아파트 신축 관련 인허가의 이권에 개입해서 거액의 금품수수를 약속했다거나 실제로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의혹들이 있었다. 그 부분은 경찰이 인지 수사한 것도 아니고, 기획 수사한 것도 아니고,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의 그 어떤 인허가 관련 시기 때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계좌추적해서 돈희 흐름을 밝히려 했는데, 검찰이 계좌영장 청구를 안 해 줬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경찰이 어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데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밝히는 것을 즉, 밝혀서 어떤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을 막고 있구나’ 즉, ‘경찰 수사가 어떤 그럴 듯한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막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황 청장의 이런 당당한 태도를 볼 때, 자한당은 특검 대상이 적극 환영하고 있는 특검을 목청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자한당은 검찰과 경찰의 행동이 모두 청와대 지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마치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돌아가면. 모두 청와대 탓으로 돌리는 게 아주 습관이 됐다.
황 청장이 가장 경찰수사권 독립을 목청 높여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자한당의 바람대로 ‘황운하 특검’이 진행될시 오히려 검경수사권 분리가 가장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빨리 김학의·장자연 특검과 황운하 특검을 맞교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