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나리 기자]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미세먼지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발제를 통해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하루 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안을 보면, 특히 일자리 예산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든다는 계획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천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4조 5천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3조 6천억원을 마련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자금에서 2조 7천억원, 결산잉여금에서 4천억원 등을 조달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으로,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은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했으나, 이번에는 문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게 다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 외에 3조6천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천억원으로, 전분기(10조8천억원)보다 42.6%, 전년 동기(15조6천400억원)보다는 60.4%나 급감했다. 실물경제 불황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단기간에 부동산값 폭등이 재연될 개연성도 희박해 벌써부터 지자체들마다 "세금이 안 걷힌다"고 아우성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는 생산인구에 이어 자연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 기반 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에 비상이 걸려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 드라이브에 대한 야당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