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매포면 소재 한일 시멘트 단양공장 채석장이 비산먼지 온상으로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어도 원주지방환경청, 단양군, 충북도 북부출장소등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한일 시멘트, 성신양회 등은 수십 년째 비산먼지 단속은커녕 뚜렷한 지도 점검한번 없는 실정으로 인근 매포일원 주민들은 비산먼지, 미세먼지까지 겹쳐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사실 단양군이 관광운운하고 있어도 이들 공장부근에 있는 도담삼봉등 건물 지붕을 보면 희뿌연 먼지에 뒤덮여 있고 부근 산야 임목마저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푸른빛을 잃어가고 수질,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한일 시멘트 채석장에서 흩날리는 비산먼지는 바람 부는 날이면 도담삼봉쪽으로 날려 관광객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국의 비산먼지 저감대책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면 별 무리가 없다. 성신양회 채석장에서 한일 시멘트 채석장 가는 길은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가 되면 먼지 때문에 앞이 안보여 지나가는 차량 뒤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이다.
미세먼지도 미세먼지려니와 지도, 단속하려는 관계당국의 의지가 전혀 없다. 지난 13일 민주당 미세먼지 대책특위가 단양 한일시멘트 공장을 방문한다는 보도 자료를 보고 늦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방문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한일 시멘트 채석장 전체를 방진 망으로 덮어 씌우려면 몰라도 시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데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다. 미세먼지 농도가 충북이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1~2월 경우 충북이 가장 높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을 비산먼지 대책은 시멘트 공장 입장으로 봐서 별 뾰족한 수를 내놓기 어렵지 싶다. 한일 시멘트 비산먼지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그 단속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일 시멘트 단양공장이 연간 먼지 134톤, 질소산화물 8천769톤, 염화수소 8톤등 총 8천911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민주당 미세먼지 대책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향후 교통, 에너지, 세제, 학교, 산업세부분야별로 저감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을 보이고 있지만, 필자가 원주지방 환경청에 비산먼지 민원을 제기한 것만 수차례였고 대책을 요구해 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단양군 관할이라 어쩔 수 없다고 에둘러 피해만 갔다.
이런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채석장 일원 비산먼지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이미 노골화 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무늬일 뿐, 실행가치가 없는 환경법 치외법권지대라고 보면 정답이다.
민주당 미세먼지 대책위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답변들이 오고 갔는지 추후 보도자료등을 통해 밝혀지리라 보고 있다. 차제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왕 시작했으니 진정성 있는 비산먼지 발생 대책, 대안이 나오길 기대에 기대를 거듭해 본다.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폐기물 소각공정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배출될 시 추호도 남김없이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일 시멘트 공장은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등 유독성이 있는 성분도 배출된다. 눈감고 아웅만 하는 지도 단속이 지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충북 전역에 파급된다 해도 지나치지는 않다.
환경법은 불조심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환경법이다. 또한 제천 , 단양, 영월일원은 석광산도 많고 우리나라 굴지의 시멘트 공장이 모두 이곳에 밀집해 있는 관계로 미세먼지 발생 농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연일 미세먼지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고,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한일 시멘트와 성신양회 공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