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5년간 596명 신청 / 승인율 22%로 줄어… “보완 시급”
[뉴스프리존= 온라인뉴스팀] 한 면세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던 A(40·여)씨는 고객의 욕설과 폭언, 집기 파손 등 난동에 시달리곤 했다. 팸플릿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휘두르는 주먹에 위협을 받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급격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산재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산재를 신청해도 실제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75%에 달했다. 정신질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는데도 산재 승인 제도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 용역으로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596명이었다. 2010년 83명에서 2011년 99명, 2012년 122명, 2013년 130명, 2014년 13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성별로는 남성이 426명(74.8%)으로 여성 143명(25.2%)보다 3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21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9명(24.4%), 50대 130명(22.8%)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2%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4.7%), 건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10.2%)이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업도 8.1%에 달했다.
신청건수 596건 중 산재로 승인받은 건수는 141건(24.8%)에 그쳤다. 특히 소폭 상승하던 승인율도 최근 뚝 떨어졌다. 2010년 19.3%에서 2013년 31.5%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 22.2%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자살이나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승인율은 20∼30%대인데 공황장애, 기분장애, 기타 정신질환 등의 승인율은 10% 미만에 머물렀다”며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