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밝혀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 이낙연 총리는 5일 제80회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대응강화 방안과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강화 방안, 갑질 근절 추가대책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과 강력한 행정력으로 탈.불법 행위를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ASF가 중국 전역과 동남아, 몽골, 급기야 북한에까지 번지면서 대응태세를 최고수준으로 올렸으며 더위에도 날마다 방역에 애쓰시는 양돈농가, 축협, 공항, 항만, 군, 지자체,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노고를 격려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그동안 대응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지시하고,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 하고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고 점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지만 그것만으로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내륙에서는 특히 지자체와 축협이 더 챙겨줄 것과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가장 원활하고 촘촘하게 가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악의적 호화체납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데 반해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회생도 도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히 점검해서 불법행위를 엄정처벌하고 보조금을 환수해 주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갑질 근절에 대해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령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으나 갑질은 생활 속에서 생각과 문화가 바뀌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제대로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으며, 앞으로 정부는 공공 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다“고 밝혔다.
민간 분야도 직장내 괴롭힘과 기업간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는데 함께 참여해 줄 것과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 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관련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