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현대사회에서 국방력의 핵심은 육군보다 공군, 도심지 군공항은 국방력 손실"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이 지체되고 있음에 따라 더욱 야기되는 전투기소음 피해의 문제가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지는 전투기소음피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취재해 오면서 뉴비씨와 함께 릴레이 인터뷰를 3회차 진행했다.

수원 효탑초등학교 운동장에 '수상한 현수막'을 걸고하는 '수상한 토크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과 황대호 도의원 효탑초 교사 학부모와 함께 / 사진 김은경기자

"일주일만 살아보라! "

이는 국방부가 선정한 예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에 군공항이 이전되어 오는것을 극구 반대하는 화성시측에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실제 소음피해가 크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지난 13일(목) 오전에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효탑초등학교 운동장에 '수상한 현수막'을 걸고하는 '수상한 토크쇼'는 전투기소음 체험 현장이기도 했다.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효탑초 교장, 교감 선생님, 학부모들이 효탑초 운동장에 모이게 한건 다름아닌 '군공항 전투기 소음'

NewBC 코니 진행자는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효탑초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놀아야 하는데, 전투기가 날아가면 아이들이 귀를 막고 숨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잘 나오려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교실에서조차 방음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수업할 분위기도 안된다”고 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진행자는 “이 자리에 학부모도 나와 있는데 학부모님께서도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한 학부모는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친구들은 너무나 깜짝 놀란다”고 하자 또 다른 학부모는 “이 인근 지역 중학교에 절대 진학시키지 않고 싶다”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진행자는 “이 자리에 국회의원도 나와 계신데 국회에서 혹시 해결방안이 있냐”고 물어보자, 이곳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실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군공항이 있는 이상은 이런 소음을 피할 수 없다. 국방위에 계시는 김진표 의원께서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비이전 후보지가 있는 화성시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진척이 안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서 “수원화성 군공항은 더 이상 전투비행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군공항 주변에 전부 주택단지가 있어 전투기 소음피해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도 없다”고 하며 “현대사회에서 국방력의 핵심은 육군보다 공군인데, 도심지에 군공항이 있는 것으로 인해 국방력에 엄청난 손실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또 “국방의 관점에서도 무조건 이전을 해야하는데, 어째든 화성시의 반대 때문에 약간 정체되어있는 상태라서 한시적으로라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해서 상의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황대호 도의원은 “작년에 군공항 인근 지역 학교를 쭉 둘러봤는데 모두 학습권과 교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군사기지 및 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고 7월 달에 통과예정이다”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피해학교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예를들어 이중창을 삼중창으로 교체한다든지 체육관을 지어준다든지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야외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전투기가 수시로 날아다녀 중간 중간에 간담회를 멈춰야만 했다. 그리고 효탑초등학교 학생들은 체육도 체육관에서 주로 진행하지 운동장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탑동 근처 초등학교에서 5년간 근무하신 한 교감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전투기가 날아갈 때 교사도 학생도 매우 자연스럽게 수업을 멈춘다. 자연스럽게 수업을 멈추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다. 어떻게 보면 전투기 소음을 이미 내재화하여 받아들였다는 것 아닌가”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자연스럽게 아이들 목소리가 커진다든가 과잉행동이 표출된다든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곳은 타시도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 많은데 전투기 소음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항상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한다”고 하자 또 다른 학부모는 “시험공부 한다고 친구들이 집을 방문했는데, 전투기 소리를 듣고 ‘다시는 너희 집에공부하러 오지 않을거다’고 한 친구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군 소음법’이 통과되어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을 받는 것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다. 보상을 계속 하다보면 국가 재정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계속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하루빨리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대략 50여분간 진행된 야외 간담회 시간 동안 10여대의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에 날아올라 대화가 수시로 끊겼고 이는 운동장에서 진행한 이유다. 직접 함께 체험하자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이는 특정지역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에 군사기지 및 시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 수원화성군공항 인근 직접피해 학교만 32개 학교.

언제쯤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지켜지는 세상이 올지국가로 인해 발생한 피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수원 효탑초 운동장 '일주일만 살아보라' 수상한 토크쇼,황대호 도의원 발언하는 모습 “작년에 군공항 인근 지역 학교를 쭉 둘러봤는데 모두 학습권과 교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군사기지 및 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고 7월 달에 통과예정이다"/사진 김은경기자
수원 효탑초 어린이들이 수상한토크쇼 시작 전에 '일주일만 살아보라' 파란츄리닝 입고있는 나백수씨 캐릭터 그려진 현수막 앞에 앉아있다 /사진 김은경기자

릴레이 인터뷰 4차는 '수원시의회 조명자의장 외 ' 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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