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노부호 기자] 지난 6월 27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재개발과 관련된 분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재개발조합 및 재개발반대연합회는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대담이 아닌 서로의 분란과 불만을 이야기하며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또 다른 다음을 약속하고 있지만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에 지면을 통해 재개발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에 첫 번째로 인천에서 자라고 목사라는 직업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 지난 3년여의 시간을 인천재개발반대 연합회 사무국장이라는 타이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이 아직도 어색하다는 이성훈님을 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인천지역에서 재개발 혹은 뉴스테이 사업이 어떤 의미인가요?
전문적으로 뉴스테이사업 그러면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뉴타운이라는 것이 이명박표 재개발인 것처럼 뉴스테이는 변형된 박근혜표 재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이란 원주민의 땅을 자본으로 해서 사업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원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이고 자본가들이 나눠먹기를 하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뉴스테이 사업으로 이름도 바꿔가고 있지만 원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개발 사업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
▶재개발은 전임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사업이다. 현 인천시의 재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재개발이란 결국은 인천시의 도시정책중의 하나이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또는 대책 없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은 사업이란 의미로 개인이 평생을 일구고 모았던 땅을 두고 하는 사업이다. 잘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손해가 큰 사업을 대책 없이 정책 입안자들이 온전한 계획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불행이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대로된 사업을 하려면 인가 이전에 사업성여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온전한 결과를 낼수 있는지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개발 관련 각 현장의 개별 의견이 아닌 재개발반대연합회가 결성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개발반대연합회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동안 재개발 현장에서 비대위들 간에 작은 목소리로는 어려움이 있어 안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인근의 재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연합회로 하자는 의미로 비대위를 모여 한 목소리로 하자는 의견으로 17년 9월경 처음 모임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재개발반대연합회의 이름은 11월에 정식으로 모여 정관도 만들고 정식으로 출발을 한 것이다.
▶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은 정비구역 해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듯이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의미와 근거를 말씀하신다면?
재개발이라는 의미를 몰랐을 때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재개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니 국민을 위한 또는 주민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더 큰 의미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폐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면철거식의 재개발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의미로 재개발반대연합회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권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도 나와 있다.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대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개발반대연합회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되기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 6월 27일 재개발 사업조합과 간담회 때 도정법과 시조례에 문제가 있으니 개정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유 혹은 근거를 말씀하신다면?
도정법에도 직권해제의 조항이 있다는 것은 재개발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을 배려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직권해제의 조항은 재개발의 출구전략으로 만든 조항이며,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될 때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 도시 및 정비구역 조례를 보면 출구전략으로 마련되어 있는 조항을 오히려 거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나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인 직권해제 조항을 예전모습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인천시에 왜 출구조항인 직권해제 조항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 지난 간담회시 철거업체 관련사항과 사업비 전용 주장의 근거 및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오래전부터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고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예외 없이 대한민국 모든 현장에서도 사업비가 부풀려지고 사업비가 없어도 되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도 그렇다.
이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그중에서 서울 대검찰 수사관으로 10년간 재직하고 법무사 활동도 하였던 김모씨는 현재의 재개발의 혼탁한 모습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하며 전국에서 강의하고 있는 분으로 ‘죽은 조합원 살리기’ 라는 책도 내시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이분의 활동 덕분에 사업비 전용방법과 재개발의 허위 용역으로 많이 부풀려지고 있는지 알려지고 있다
또 한분으로 이모씨는 가정오거리 루원씨티 재개발지역에서 관련 사업중 인천시의 공문서조작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밝히신 분이다. 인천시와 오랜 소송을 통해 구역지정고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게 만든 분이다. 이분 영향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구역조정고시가 조작된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과거 인천시는 이분의 주장대로 구역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 하겠다고하는 공문서를 이모씨에게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두분을 통해 알게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을 따라가다가 비용적인 문제등으로 문제가 부각되면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재개발 관련 타시도의 비슷한 상황으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손해배상을 각오하더라도 재개발 강제철거 및 재개발 관련된 중단을 지시한 것을 보고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사람을 위한 시장이고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는 문제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동일한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에서도 차이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장이고, 아는 만큼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땅의 많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익을 따라 결정을 내리는 듯하다
박시장의 그러한 결정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감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재개발 관련 많은 이익집단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많은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것에 무한한 존경심과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한 진정한 지도자가 인천에도 있었음 하는 마음이지만 아쉽게도 현 박남춘 시장님은 지난 시장 선거때도 주민들이 쫒겨나는 재개발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관련 약속을 하였지만 당선 뒤에는 전임 시장이 한일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다고 말이 바뀐 것이다
그 시절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박남춘 시장을 투표로 지지한 이유는, 잘못되어가는 것을 고쳐달라고 힘을 드린 것이다. 재개발을 시장의 권한으로 막아달라고 한 것이다. 재개발은 지자체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절대적 권한을 가진분이 이제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고 서울의 박시장과 너무 비교가 된다.
그리고 경기도의 이재명지사의 아파트 원가공개도 어려운 일이 분명함에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이 시민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재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애초에 재개발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후된곳을 새로운 환경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나 이것이 국가가 나서서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가는 의문이 든다. 물론 정비구간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실시되는 전면 철거식의 재개발 도시정책 자체는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개인 주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대형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로 마음대로 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구청과 시청에서는 재개발을 말할 때 주민 주도의 사업이 아닌가 하고 이야기 하지만 이는 팩트가 아니다. 재개발 지구지정 때부터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시공사 선정된 이후부터는 시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얻어 시공사의 의향대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주민주도 사업이 되려면 대행건설사들의 개입을 철저하게 막고, 전면철거식의 사업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듯이 개개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도시 주거환경의 변화를 고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의 향후 대책과 인천시 및 인천시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인천시의회에서 다른 것 보다 진정성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인천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주관해 주셨지만 재개발이 무슨 문제고 왜 반대의 목소리가 생기고 있는지 진지한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식 없이 자리가 만들어진 듯 하기에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 이런 토론회 즉, 찬성과 반대하는 집단이 있기에 모아서 토론을 해보자는 식의 접근보다 이미 재개발은 오랜 시간동안 국민 사이에서 진면목이 들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정부하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그 의미라고 생각한다.
시의원 및 행정을 맡아서 하는 공무원들은 모르고 일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개발의 의미를 시민을 편안하도록 하는 접근이 아닌 찬성자가 많이 있으니 다수결로 해야 하고 행정에서는 어쩔수 없다라는 식으로 잘못 적용하는 것은 정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의 의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잘되길 원하는 시의 책임자들이라면 재개발이 무엇인가라는 철학을 가지고 저희들을 대해주시길 바란다.
▶ 독자에게 하고싶은 말을 해주신다면?
재개발의 모든 일들이 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민이 무지했고 시민이 무지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인터넷이 활짝 핀 정보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재개발이 무엇인지 무지했기에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재개발은 기획사기에 의해 자기재산을 빼앗기는 것임에도 나도 투기로 돈좀 벌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생각되며 현재 방식의 재개발은 우리 모두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