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연료전지, 잘못된 이해 바로 잡자 ... 국민생각 바꿔야 미래가 보인다!
[뉴스프리존,인천=이우창 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을 추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수소에너지 발전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어 경제적 시너지 바람은 추미의 관심사다. 수소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발전을 필두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하여서는 아직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수소’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막연한 우려감의 선입견을 걷어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스프리존은 발전용 연료전지가 친환경발전원인지, 연료전지는 과연 안전한지, 연료전지가 생긴다는 소문만으로 집값이 내렸는지, 인천동구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탐사의 길을 나섰다. 최근 인천시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소수의 안전성과 미래 뒤지지 않으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비전을 인천연료전지(주)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요목조목 안정성 등 근거를 제시했다.
- 안전성 논란, 연료전지가 수소폭탄이라고?
특히 에너지의 역사는 나무, 석탄, 석유, 가스를 이어 이제 수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산업화시대의 경제성을 우선시한 에너지 정책은 환경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에너지 소비지와 먼 거리에서 생산해 고압 송전선을 통해 전해진 전기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 에너지 민주화에 역행해왔다.
연료전지발전은 도심지 분산전원으로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에너지 민주화를 이루는 선두에 서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논리를 쫓아가 보니 오히려 뒤처진 의식으로 '님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잘못된 소문 또한, 연료전지를 수소폭탄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5개 강대국만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수소폭탄은 수소라는 이름만 들어갈 뿐 연료전지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특히 수소는 모든 물체 중 가장 가벼워 공기 중으로 빠르게 흩어진다. 수소는 밀폐된 저장 공간에서 산소와 만나 화기나 정전기가 발생할 경우만 폭발한다.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는 고압수소저장탱크에 산소가 불시 유입(6%)되면서 정전기가 발생해 폭발로 이어졌다.
- 인천 동구 건설 중인 시스템
인천연료전지는 이와는 발전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인천연료전지가 추진하는 발전소는 수소 저장탱크가 아예 없다. 연료전지발전은 도시가스(메탄, CH4)를 개질기를 통과시켜 수소이온으로 분리한 후 스택에서 산소이온과 만나 바로 전기를 만드는 구조이다. 수소가 기체상태로는 잠시도 머물지 않는 구조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폭발(爆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다.
인천연료전지(주)에서 생산된 전기는 480V로 송전탑 없이 지하 배전선로를 통해 송현변전소에 연결되어 동구와 인근 지역에 공급되며, 열도 동구에 우선 공급된다.
지난 7월 10일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도 이제 내 마당에는 안된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와 물건은 소비하면서 발전소와 공장은 안 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거나 공공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합리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연료전지는 “비대위측이 안전성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와 백지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연료전지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인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지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연료전지발전소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뚝 끊어졌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실체는 전혀 달랐다. 집값의 경제지표(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는 너무도 안정적이었고, 부동산 가격변동은 전국, 수도권, 인천시 전체 지표와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대도시 부동산 매매가격의 소폭 감소 현상과 같은 것으로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문’만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부산 그린에너지(연료전지 발전소) 인근 아파트 매매추이를 보면, 부산 연료전지 착공 후 준공시점에서 집값이 대폭 상승한 했다. 분당 남동발전소에도 수소연료전지가 가동중이지만 착공 이후 현재까지 집값은 4배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연료전지발전은 도심지 분산전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거지와 근거리에 건설되는 것이 현실적이며, 안전성과 친환경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도심에서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연료전지발전소와 아파트단지와의 거리는 부산 그린에너지(30.8MW) 230M, 서울 노을그린에너지(20MW)는 공원내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스튜디오와 60m, 분당 남동발전 연료전지(31MW) 200m, 일산 동서발전 연료전지(13.28MW)는 300m 떨어져 있다.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예정부지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 273m 거리를 두고 있다.
한편 인천연료전지는 비대위측이 안전성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와 백지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연료전지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료전지발전소는 동구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나?
인천연료전지(주)는 2019년 4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8차례 6자민관협의회 논의 후 지역 주민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연료전지와 인근 아파트 사이 1000평 공원을 조성해 이격 거리 317m 확보, 둘째 동구 주민 대상 펀드 100억원이상 모집, 연 7% 수준 이자 보장, 셋째 동구 배분 기존 발전지원금 최대 13억원에 추가 10억원 지원, 넷째, 주민 환경감시단 구성·운영이다.
그러나 6월 4일 비대위는 주민총회에서 상생방안을 거부하고, 건설백지화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6자민관협의회에서 갈등관리조정을 맡았던 김미경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6자민관협의회 사실상 해체되었다. 또한 인천연료전지가 제시했던 지역 상생방안은 무위로 돌아갔다.
비대위는 건설 백지화를 결론으로 정해 놓고 김종호 비대위 공동대표가 단식을 진행했다. 비대위에서 요구했던 안전·환경영향평가는 백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임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 이는 상생을 거부하고 다른 목적을 가진 것으로 대화와 협상이라는 ‘민관협의회’의 설치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주민 A씨(남 59)는 “동구가 낙후되어 있다. 지역경제도 사실상 최악인 상황에서 인천지역 기초단체가 e음카드를 발행하여 영세상인 등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 오히려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최근 200MW급 연료전지발전소 MOU를 체결한 장흥군수는 ‘대어를 낚았다’는 인터뷰를 했다. 이어 전문가 일각 또한 “무조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뒤처진 생각이다. 학교 교사가 집회에서 연료전지를 수소폭탄이라는 용어에 비유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모르고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학생을 교육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연료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발전소가 하나도 없는 동구 지역에서 1년동안 사용하는 전기사용량 중 산업용을 제외한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사용량보다 많아 에너지자립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 동구전력 분석표
일본의 경우 가정용 연료전지발전(에너팜)이 현재 27만 가구 보급되었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전체 5300만 가구의 10%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시·구는 막연하게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다.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도 중요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하다. 미래 경제 먹거리를 수소 경제에서 구하려는 정부의 추진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뒷짐 지는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해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