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그처럼 우려하던 ‘일본 아베 신조’의 ‘한국백색국가 리스트(White List) 제외’가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 우려가 분노로 바뀌네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경제전쟁을 싸워 이겨내야만 합니다.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1874~1965)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위험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위험이 배가가 됩니다. 그러나 결연하게 위험에 맞선다면 위험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무슨 일을 만나거든 결국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노 재팬(No Japan) 운동’에 적극 가세하는 모양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對)한 수출 규제 비판과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넘어 일제 강점으로 유래된 역사바로잡기 운동마저 벌일 태세입니다. 지자체들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일본 연수 금지에 나서는가 하면, 지역 내 친일 시설물을 발굴해 청산하겠다는 선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북 칠곡군 역사바로세우기추진위원회는 ‘일본인 숙소’라는 뜻을 지닌 ‘왜관(倭館)’ 지명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왜관은 조선 시대 부산, 울산 등 전국 10곳에 설치됐다 폐쇄됐으며 현재 지명으로 남은 곳은 칠곡군 ‘왜관읍’뿐입니다. 앞으로 군민 서명운동, 행정소송, 국민청원 등을 통해 ‘칠곡’ 지명 되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와 같이 이번 일본침략에 대응하는 ‘애국운동’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덕화만발 가족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애국운동’ 동참의 한 방법으로 8월 2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발표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하는 데에서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요약정리 해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실질적인 금수조치는 없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자체를 매우 적대적인 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런 전제 하에선 “일본의 실질적인 금수조치가 있기 전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통보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대응이 이번 사태를 봉합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을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극일’을 강조했습니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소재와 부품 등 기반산업을 튼튼히 하는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중장기 구상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그럼 향후 이 침략전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예상분기점(分岐點)들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⒈ 일본은 여러 말로 부인하고 있지만, 반도체 공정 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한 뒤 약 한 달 만에 광범위한 분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것은 ‘한국 적대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복잡한 셈법과 진의를 알 수 없는 말로 연막 공세를 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극일’을 내걸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친 형국입니다.
⒉ 정면으로 맞부딪친 만큼 장기전이 될 전망이지요. 이 싸움의 주요 분기점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새 일왕(나루히토 일왕) 공식 즉위일인 10월 22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즉위식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195개 수교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지요. 일본도, 한국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⒊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도 전략물자 수출에서 화이트리스트에 올린 29개국 중에서 일본을 빼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그대로 맞대응한 것이지요.
⒋ 우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WTO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외에도 일본 관광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식품, 폐기물 분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조치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체품 수입에 관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지요. 일본을 대체할 수입처를 확보하는 활동도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맞대응과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일본에 가장 강경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소재와 부품 등 기반산업을 튼튼히 하는 체질개선, 그리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의에 힘을 실어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8월 15일,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분노의 촛불, 정의의 촛불을 높이 드는 국민 궐기 대회에 참여하는 것부터 애국운동을 펼쳐야 하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