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홍만표와 공동 변론 대가로 5000만원 받았다”소득 신고 안 했다면 ‘탈세’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사진)이 변호사 시절 홍만표 변호사(57·구속 기소)와 특정 사건을 공동 변론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은 일제히 우 수석 해임과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우 수석이 2013년 변호사로 일할 때 홍 변호사와 ‘도나도나 다단계 사기사건’을 맡아 홍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이 사건 변론에 선임계를 냈다는 설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 외에 법무법인 바른의 김영한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변론에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에 대해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했으나 불구속 기소했다.

우 수석이 변론 과정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았거나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나오면 변호사법 위반이며,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홍 변호사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이 도나도나 사건을 함께 맡아 수임료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 등 다른 사건의 수임 여부도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이 공동 변론한 사건이 2013년 한 해 8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 수석 혼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전화 변론’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은 베일에 싸여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 수석은 이날 경향신문 ‘우병우,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7월19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100%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를 ‘국정 흔들기’로 규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치공세나 국정 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며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일제히 우 수석 해임 및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별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즉각 수사에 착수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히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인사검증 실무를 총책임지는 사람이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즉각 사퇴시키라”면서 “우 수석은 할 말 있으면 검찰에 가서 조사받으며 하라”고 말했다.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됐다. 그것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여기에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검증을 소홀히했을 뿐아니라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본지는 자체 정치부 선임기자와 내용을 점검해보았다.

▶ '진경준 게이트'의 끝이 어디인가?

= 그 끝을 알기 어렵다. 검찰이 계좌추적과 함께 다른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니까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진경준 게이트'의 핵심은 뇌물수수도 문제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잇따른 거짓말이 더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학3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한데 이어 대학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해 이른바 '소년등과' 했지만 잇따른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을 상대로 상대로 여러번 거짓말한 데 대해서는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진경준 검사장의 첫 번째 거짓말은 넥슨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이 처음 논란이 됐을 당시 "매입자금은 모두 자신의 재산이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했고,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친구의 권유를 받아 2005년 비상장 주식을 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 검사장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히자, 진 검사장은 나흘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또 거짓말을 이어갔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처가(장모)로부터 일부 돈을 지원받았다"고 다시 새로운 거짓말을 했다. 또 공직자윤리위기 넥슨 측이 진 검사장의 계좌로 주식대금 4억2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자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빠져나갔고 넥슨 측도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대금을 빌려줬고, 진 검사장이 이를 단기간에 갚았다"고 엉터리 해명을 했다.

진 검사장은 이금로 특임검사팀 소환을 하루 앞두고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주식 매입대금은 넥슨에서 빌린 게 아니라 김정주 측이 무상 제공했다"는 취지로 또다시 말을 바꿨다.

▶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도 믿기 어렵다는 얘기냐?

= 거짓말을 계속하던 진경준 검사장이 왜 자수서를 제출했을까? 거짓말을 계속하다 회개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일까? 아닐 거다. 자수서를 제출해야 나중에 법원 판결 때 자수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아마도 자수서대로 수사를 해달라는 일종의 딜 아니었을까?

검찰주변에서는 김정주 넥슨 회장이 "진경준의 요구로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대박이 예상되는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줄 수 있을까? 진경준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그것도 잘나가는 검사가 아닌데도 그런 특혜를 줄 수 있을까? 무엇이 진실인지는 검찰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 진경준 검사장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냐?

=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의 한계가 아닐까 여겨진다. 진 검사장을 아는 전현직 검찰고위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머리가 워낙 좋다보니 거짓말을 하면 빠져나갈 것으로 믿기 때문일 것"이라는 반응들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누군가 든든한 사람이 뒤를 봐주니까 믿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 '든든한 뒷배'가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는 얘기냐?

=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은 닮은 게 많다. 우선 '소년등과'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학3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 법무부 인력정책과에서 같이 근무한 이래 여러 부서에서 겹쳐서 근무했다"고 검사출신인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밝혔다.

검찰내부의 평가도 비슷하다. 똑똑하고 잘나가다보니 질시를 받는 점도 있겠지만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류였다.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당시 최종 인사검증 책임자가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직후였지만 최종 책임자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넥슨의 비상장 주식은 검중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가 됐다.

특히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취득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자기 자금으로 주식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며 진 검사장을 비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미적대니까 법무부와 검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진경준 본인의 해명만을 되풀이하다 시간만 끈 것이다.

▶ 검사장 승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냐?

=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검사들은 승진에 목을 맨다. 특히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에는 사활을 걸다시피한다.

진경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조부장과 인천지검 2차장 등으로 잘나가다가 황교안 장관 취임이후 의정부지검 차장으로 전보된다. 검찰내에서는 '진경준이 물먹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검사장 승진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런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갔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례적으로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직행했다. 가까스로 승진했는데 통상 검사장 2년차에 가던 자리로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것이다.

검찰내부에서는 이런 인사는 '매우 드문 아주 파격적인 인사'라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평가들이었다.

당시 법무장관은 지금 국무총리인 황교안 장관이었고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다.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법무부장관의 비서실장과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당시 황교안 장관이 왜 그런 인사를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역대로 초임 검사장이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간 사례는 이명박 정부 초기 김경한 법무장관시절 김수남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두 차례였다. TK정권이었고 TK출신 법무장관에 TK출신 잘나가는 검사들이었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은 전남 목포출신(검사장이 된 이후는 서울출신)이고 승진 직전에는 요직에 있지도 않았다. 

▶ 파격적인 검사장 승진과 검증소홀이 겹치는 것이냐?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검사장급 승진의 경우 청와대가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에 대해서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진경준 게이트가 본격화된 건 지난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때부터다. 그 즈음 법조출입을 했던 몇몇기자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진경준 검사가 갑자기 법조계 재산1위가 된 게 이상하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더구나 재산의 대부분이 넥슨의 비상장주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얘기와 넥슨 김정주 회장과 친구사이라는 얘기, 주식거래에서 몇십배 이득을 남긴다는 건 내부자거래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였다.

법조를 출입했던 고참기자들이 관보에 게재된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내역만으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을 추론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몰랐을까?

진 검사장은 2005년부터 일반인이 사기 어려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다량 보유해 왔다. 당시 그는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직후였다. 이후 경제ㆍ금융 수사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진 검사장은 넥슨의 주요 주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갑자기 재산이 급증했는데 법무부나 청와대가 이를 간과했다는 건 누군가 봐주거나 고의로 묵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리고 검사들의 인사기록 카드에는 그 검사에 대한 세평이 있는데 진경준 검사에 전현직 검찰고위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지나치게 머리가 좋은 검사', '잘나가는 윗사람들에게는 아주 잘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배나 후배들은 무시하는 검사', '신뢰하기 어려운 검사'라는 평가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직행했다는 건 누군가 든든한 뒷백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 진경준 검사장은 MB때 잘나가던 검사 아니었나?

= 그렇다. 지난주말 중앙일보 [박재현의 시시각각]에 이런 대목이 있다. "이명박 정부 막바지 때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이 한 검사의 인사를 놓고 마찰을 빚었다. 진경준 검사 때문이었다. 당시 그가 바랐던 것은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 일부 간부가 진 검사를 고집하면서 인사 구도가 흐트러졌고 시기도 미뤄졌다"는 내용이었다.

진경준 검사는 MB정부 인수위에 파견됐다. 그 배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와 부산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고 미국 연수 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도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진경준 검사는 대통령 가족과의 친분을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청와대 민정과 법무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정부 첫 인사 때는 인천지검 2차장에서 의정부지검 차장으로 밀렸다.

진경준 검사가 살아난 게 공교롭게도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때와 겹친다.

진경준 검사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 초임이던 1996년 서울지검 형사부 근무당시 6천원짜리 열차표를 만원에 판 회사원을 구속기소한 것이다. 

"서울지검 형사3부 진경준 검사는 27일 미리 사둔 열차표 1장을 피서객에게 팔아 4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40.회사원)씨를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밤 9시20분쯤 서울 청량리역광장에서 열차표를 미처 구하지 못한 이모(32·회사원)씨에게 자신이 사두었던 강원도 원주행 6000원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는 구속기소를 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암표 판매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다.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

암표상이 아니고 자신이 갈려고 표 한 장을 샀다가 4천원을 얹어서 판 회사원을 구속기소하면서 한 얘기다. 진경준 검사장의 지금 모습과 대비가 된다.

▶ '진경준 게이트'가 '우병우 게이트'로 번지는 거냐?

= 아직 '우병우 게이트'라고 명명할 사건이 나오거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그런건 없다. 다만 우병우 처가의 부동산을 넥슨에서 매입했는데 진경준 검사장이 이를 중재했느냐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땅을 거래한 시기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던 때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기 였는데 넥슨이 1300억원을 그것도 대부분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사들였다는 것이 의문의 핵심이 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진경준 검사장이 중간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 수석이 그 고마움으로 진경준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게 지금 나온 의혹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공식 해명자료에서 진 검사장의 중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 검사장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저는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김정주 대표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김 대표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우 수석은 의혹이 보도된 18일 오후 곧바로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또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와 우 수석에 대한 의문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넥슨이 신사옥을 짓기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땅값의 대부분을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넥슨은 이미 2006년 경기 성남 판교에 22806㎡의 부지를 사놓고 사옥건립 공사를 한창 진행 중 이었는 데 대출을 하면서까지 급하게 강남 땅을 사들여야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산 땅을 소유권을 이전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실상 손해를 보면서까지 또 팔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반면 당시 상속세를 내지 못해 수십억 원의 가산세를 낼 위기에 있던 우 수석 입장에서는 넥슨이 땅을 사줘 상속세를 제 때 낼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넥슨이 우 수석 처가의 골치아픈 일을 해결해준 셈이다. 넥슨은 이 땅이 우 수석과 연관성이 있는지 알았으면 뇌물 성격이 있는 거래로 의심할수 밖에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우병우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은) 권력의 정점에서 인사·사정 등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심지어 비서실장도 무력화한 장본인"이라며 "권력 곳곳에 그의 사단의 횡포가 판 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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