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지난 호에 이어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 독도, 풍성한 황금어장으로서의 가치

독도의 울릉도의 수산업 및 관광업 등과 연계하면 탐방지역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실제로 1인당 독도 탐방 비용을 약 4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13만 명이 다녀가므로 약 520억 원의 가치가 생산된다.

또한 독도 바로 옆 바다 밑에는 울릉도 크기의 해산(海山)이 펼쳐져 있다. 수심 40m 정도의 암초 지역에 우리의 기술로 海洋科學基地를 건설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독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독도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독도 주변 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독도는 북한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북한 한류와 한반도 남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대마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어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따라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잡어 등의 밝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수입원이 되고 있다.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 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 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보인다고 한다. 독도 주변 해역은 청정수역으로서 명태와 오징어를 비롯한 각종 어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어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조업어선의 피난 내지 휴식처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독도의 어장은 연안어장과 대화퇴어장으로 양분된다. 오징어를 비롯한 풍부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국내 전체 어획량 중에서 독도연안과 대화퇴어장의 어획고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자망 어업으로 잡은 가오리, 열어, 광어 등 잡어 어획고와 홍게, 새우를 대상으로 하는 통발어선의 어획고도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독도 주변 해역의 경제적 가치는 실로 엄청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동해안 어업의 전진기지로써 무한한 가치를 가진 독도에 대해 좀 더 확실한 영유권 주장을 펼쳐야 한다.

# 독도, 해양과학기지의 가치

독도는 그 자체로서 군사안보적 가치, 경제적 가치, 생태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는 領土主義의 상징으로서 수호 의지와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해양 영토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독도는 주위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그리고 동북.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중요한 지정학적 특성과 상황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군사적 거점으로서 독도의 중요성은 1904-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가 아닌 전자 기술과 정보가 중요시되는 현대전에서는 동해의 방위 거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한국.러시아.일본의 지정학적 관계에서 한반도의 영해와 영공의 외연을 넓히는데 그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독도는 주권의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식민지 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인에게는 領土와 主權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일본 식민지 지배의 첫 희생지였던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으로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특별한 애정은 국토 수호를 위한 일치단결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군사적.안보적인 가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독도 주변 해역은 영양분이 풍부한 해류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이를 먹고 번식한 플랑크톤이 해류를 따라 울릉분지를 흘러오면서, 주변에서 위 아래로 바닷물이 섞이는 현상 때문에 독도를 중심으로 2km이내 수온은 주위보다 1도 이상 낮아지면서 독도 주변 바닷물을 섞는 역할을 함으로써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과 미생물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2006년 8월에 출범한 한국 해양연구원과 독도전문연구센터를 건립, 운영해오고 있다. 독도의 해양가치를 좀 더 과학적으로, 또 상시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만든 정부기관 단체들이다.

이와 함께 1982년 11월 16일 독일 일원의 섬을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된 괭이갈매기는 동도의 남서 암벽에 2-3천여 마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해 전략적 기지로 관리, 활용하고 있다. 이곳 관측소에서는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있다. 동북아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군사 정보의 수집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들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72억 원을 투입해 독도 북서쪽 800m 해상에 50평 규모의 철골구조물인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했다. 이 독도 해양기지를 통해 주변 해양 상황과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 기상 예보 모델의 초기 값 중 해양 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정확하게 입력시켜 보다 적중률 높은 기상예보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구환경 연구, 해양산업 활동 지원과 해양 오염방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1993년 10월 북한 청진항 동쪽 300km 해상에서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투기한 행위가 환동해권 국가인 한국 및 일본을 극도로 자극한 바 있다. 이 후 동해내에 투기된 오염물질의 이동, 확산, 분해, 해저 침적 과정 등을 이해하고 정확히 예측해내는 과학적인 연구가 요구되기도 한다.

앞으로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 가치는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독도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그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 독도의 군사적 가치

독도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도 있다. 동도는 우리의 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어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가치가 크다. 독도와 울릉도를 하나의 단위로 볼 때, 독도를 근거로 삼으면 일본.한국.러시아.중국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군사적 거점이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1905년 러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됐다고 할 수 있다. 1905년 2월 15일 일본 내무성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해 시마네현 은기도 소관으로 강제 편입했고, 같은 해 8월 19일에 독도에 망루를 준공해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둔 바 있다.

독도가 관할하는 주변 바다에는, 수심이 얕고 매우 넓은 바다 산(海山)이 셋이나 있다. 海山은 일본 오키섬까지 이어지고 있어 울릉도와 독도, 3개의 얕은 바다기지와 오키섬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상기지를 일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있다.  

태평양을 지배하는 미국도, 하와이가 가지는 전력 거점이상의 가치가 없었다면, 아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게 하와이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독도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는 경우 우리의 동쪽 바다는 일본의 중무장 기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가 심각한 안보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동쪽 바다 전체가 일본의 앞마당으로 바뀌게 될 것은 명약관화 한 일이다. 일본으로서는 독도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생명선인 셈이다.

지금까지 닫혀있던 동해 바다 ‘조선해’가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교역기지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노림수가 어디에 닿아있는지 또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통해 이러한 군사적 전략거점을 확보하게 된다면 일본의 역할과 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이 왜 독도를 탐내고 있는지 정부는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독도를 가지지 못하면 일본은 ‘조선해(동해)’ 전체를 잃게 되는 것이고 밖으로 뻗어나갈 발판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이 일본에 적대적인 지역으로 바뀔 경우, 독도는 일본 본토의 남반부를 겨누는 비수가 되고 독도와 울릉도, 주변 海山은 일본 본토의 중부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기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안보망은 초비상 사태에 빠지고 오키섬은 조선해의 변두리에 쓸모없는 섬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밖으로 뻗어가려는 일본의 野慾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일본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독도이다.

반면,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면 오키섬과 海山을 연결해 한반도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한국의 안보가 태풍 앞의 등잔불보다 더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될 수 도 있다. 이렇듯 독도의 경제적 가치도 높지만 군사 안보적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자료출쳐=독도는 보물섬이다 등 –다음호에 계속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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