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이야기15]“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허구”

독도의 천장굴/사진출처=동북아역사재단

-지난 호에 이어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독도가 엄연히 한국의 영토이다 보니 자신들의 역사인 일본 역사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한일병탄 이전인 1894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직접 펴낸 각종 정부 간행물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켜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상북도 행정자료실에 보관중인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조선연안(朝鮮沿岸)’, ‘조선연안수로지(朝鮮沿岸水路誌)’ 등 일본 정부기관이 펴낸 독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독도를 조선의 동족 해안에 딸린 한국 영토로 분명하게 표기해 놓고 있다.

1894년 11월 일본 수로부(현재의 수산청)에서 발간한 ‘조선수로지’ 256-257쪽에는 ‘울릉도(일명 송도)는 조선의 강원도 해안에 위치한 수목이 울창한 섬이고 죽도(독도)는 울릉도 북동쪽에 바위로 이루진 섬“이러고 소개해 조선 영토임을 기술하고 있다.

1907년 3월 일본 수로부가 발간한 ‘조선수로지’ 제2개판 454-455쪽에도 울릉도를 반원형 섬으로 수목이 울창하고, 죽도는 한 개의 바위로 이뤄진 섬으로, 조선 땅임을 표기하고 있다. 또 병탄 후인 1933년 일본 수로부가 발간한 ‘조선연안수로지’ 제3편 ‘조선동안’ 86쪽부터 87쪽에도 ‘울릉도와 죽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해 있고 3개 9개 동으로 인구는 11,231명“이라면서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에 발행한 ‘조선연안’ 제1권, 제2편 47, 48쪽에도 ‘죽도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대략 86해리,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50해리 떨어진 조선의 동해안에 딸린섬’으로 기술했다. 이처럼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일본 자료들의 상당수는 현재 일본 국립도서관에 보관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공개는 물론 복사까지도 금하고 있다. 지난 1982년 일본인을 통해 이 자료의 복사본을 입수한 경상북도 오장홍 문화예술관장은 “조선의 지리를 소개하는 ‘조선수로지’에 독도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 독도를 조선 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일합방 이전인 1904년부터 일본 문부성이 발행해 사용했던 최초의 국정교과서에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한 것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삿보로 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가이타쿠무라의 당시 중학교 교사 내에 전시된 교과서 ‘소학이용신지도’에서 확인됐다.

한국을 ‘한국(조선)’이라고 표기하고, 중국은 ‘청국’이라고 표기한 이 지도는 한국 지도 부분에서  강릉에서 가까운 북위 37.9도, 동경 129.5도 지점에 ‘죽도’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색깔로 분명히 표시했다.  이 지도는 울릉도를 독도보다 훨씬 동쪽에 그려 넣는 등 독도의 위치를 터무니없이 부정확하게 표시해 당시 일본이 독도에 관심이 없었으며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동쪽 땅끝/사진출처=동북아역사재단

성명서에는 이 교과서가 메이지 40년(1907년)에 일본 문부성이 발행한 것으로,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사용해온 검정교과서를 폐지하고 1904년부터 각 급 학교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제1기 국정교과서 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역사 자료나 증거는 수없이 많다. 이유는 한국 역사학자들이 독도의 역사를 근거로 수없이 제시한 이론과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들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이 독도를 넘보지 못하게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도는 역사가 증명하는 우리 땅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 땅인 독도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란 말처럼, 우리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말은 없다. 지리상으로 가깝게 위치한 나라이면서도 역사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논쟁에 의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험악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또는 국제법적으로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증명할 필요도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양심 있는 학자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인정돼 왔음에도,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내새우고 있는 방안들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독도의  역사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증거, 이와 함께 한일 양국 간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자. 독도에 관한 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어느 쪽의 방안이 더 올바른 것인지를 비교.분석해 향후 우리나라가 마련해야 할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의 독도 침탈 준비는 상당히 치밀하다. 단순히 억지를 부리거나 정치적으로 한번 우겨보는 정도가 아니다. 독도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조용해질 사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적 술수나 회피 등으로 쉽게 처리될 사항도 아니다. 특정 정치 집단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될 사안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독도가 일본에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뼈아픈 교훈이다. 독도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영토로 우뚝 설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크게 일어서는 계기를 맞을 수 있지만, 독도를 잃게 되면 상개로 우리는 또다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건 全面戰이 불가피하다. 독도 문제는 그만큼 우리에게 심대(甚大)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분명하게 이식하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도지킴이 삽살개/사진출처=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까닭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묶어 놓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처음 등장 시킨 뒤 그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 가면서 ‘한국의 배타적, 실질적,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기정사실화 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 침탈 공략에 그동안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응해왔다. 그 수많은 안이함이 쌓여서 이제 독도는 대한 민국의 영토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 느낌이다. 일이 이렇게까지 이르도록 독도에 대해 무관심했던 이유는, 결국 영토와 직결된 국가 생존의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 아닐까 싶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의 온건한 해결을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과 대안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든지, 아니면 지난번 최고 통치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독도를 방문하고, 또한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한 방법이 일본으로부터 독도에 대한 영토 야욕을 멈추게 하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세계가 다 ‘독도’를 대한민국의 섬으로 생각하는데, 일본은 자신들의 양심까지 속여 가면서 잊을만하면 독도 영유권을 놓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그것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기억 속에 과거 군국주의 에 대한 향수가 아직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노골적인 영토 침탈 행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국제적으로도 막가파식 ‘독도 외교’를 펼치는 등 그 음흉함이 때때로  섬뜩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우리는 정부는 일본의 헛소리에 대해 과거와 같이 ‘조용한 외교’로 침묵할 사안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두 번 다시  독도에 대해 거론하기 힘들만큼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더더욱 강경한 자세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어떠한 부분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 독도에 관한 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군국주의의 망령을 뒤쫓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한국인 특유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바로 이 시기이다.

한편으로는 ‘반크’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개인 자격으로, 또 개인의 재원을 투입해 기면서 미국 신문에 광고를 내는 등 ‘우리 땅 독도 알리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 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어찌 보면 작은 듯 보여도 멀리 보면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는 무시 못 할 큰일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 모두 이렇듯 세계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독도 사랑 마음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펼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엄청나다. 전문 학자들은 독도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국내에서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자주 개최해 독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어주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일본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의연한 자세로, 감정에 앞서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자료출쳐=독도는 보물섬이다 외 –다음회에 계속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