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찰권 행사 이어 국무회의 주재 가능성

야권의 ‘퇴진’ 요구에 선을 그은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외치(外治)와 내치(內治)를 넘나들며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국정에 복귀했다.

‘국회추천 총리 임명’을 위한 여야 3당 영수회담을 받아들이라는 야권을 향해 일종의 압박과 함께 보수층 위주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지지율 5%(리얼미터 11월 17일 9.9%로 조사됨)의 사실상 통치불능 상태로 ‘광화문 촛불’까지 직접 목도한 대통령이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야권으로선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꼴이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을 끌어 내릴 유일한 헌법적 수단인 ‘탄핵’까지 염두에 둔 장기화 대비 모드에 돌입한 만큼 마땅한 수단이 없는 야권이 결국 ‘영수회담’ 카드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러나 17일 국회에서 열린 야 3당 대표에서 ‘영수회담’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총리 추천 및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는 앞서 지난 16일과 17일 외교부와 문체부 차관 등 ‘인사권’과 함께 ‘엘시티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 및 연루자 엄단 지시라는 ‘검찰권’까지 행사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했고, 특히 다음달 19일부터 20일 양일간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화요일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가면서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지난달 11일 이후 황교안 총리가 도맡아 왔다.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장외투쟁에 나선 야권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도 영수회담을 압박했다. 실제 우상호 민주당 원대표는 “저들의 반격이 어디까지 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심상치가 않다. 이런 때일수록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간결하게 싸워야 할 때”라면서 전열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여야 정치인이 대거 연루됐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엘시티 비리사건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치권 전체를 크게 흔들고 있다. 부산이 정치적 고향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조직적 흑색선전” “일절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면서 선을 긋고 다. 하지만 야권이 박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총리이선’을 위한 영수회담을 역제의해야 할 상황이다.

또 다른 한편에선 박 대통령의 태세전환은 흔들림 없는 모습을 통해 보수층의 재결집을 노리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의 대공세와 함께 서울역과 광화문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비박(비박근혜)계의 퇴진 압박에 시달리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박 대통령 퇴진 요구와 관련,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반격에 나섰고, 17일 현 정권 초대 총리인 정홍원 전 총리도 성명서를 통해 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을 ‘마녀사냥’으로 비유하면서, 국민들에게 ’냉정‘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후일’을 도모키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길이 어렵다는 점에서 임기 후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권 창출을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 유력한 여권 대선후보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등장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대통령의 정보력 등은 다른 대선후보들이 생각치도 못할만큼 그들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향후 엘시티 비리사건과 유사한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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