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은행 여성가장 소자본 창업교육 현장/사진제공=사회연대은행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아마티야 센은 인류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자유의 확대라고 규정했다. 자유의 확대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량의 확대를 의미한다. 공동체에 참여 하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육체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적절한 영양과 의료, 자신의 상업적 능력을 실현하고 경제적 기회를 활용케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등이 보장돼야 한다.
금융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자유의 확대,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적 방안의 하나로,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빈민운동이 전 세계으로 전개됐다. 한국의 마이크로 파이낸스운동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서민들의 금융 및 경제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운동의 모습이었다.
한국의 경우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별도로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협동조합 등이 서민들의 금융적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심화되는 서민들의 경제적 빈곤에도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대출정책으로 대안적인 서민들의 출현이 시대적으로 요구됐다.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반향으로 2000년 초반 설립됐다.
사회연대은행은 기부금으로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유능하고 헌신적인 시민활동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한국형 마이크로 파이낸스로, 뒤이어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인해 미소금융 사업이 시작됐다.
미소금융재단은 2%-4.5%의 낮은 대출 금리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시켰다. MB정부의 미소금융의 효과를 두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동을 확대 발전시킨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부를 등에 업은 미소금융에게 기업들의 보조금이 집중되면서 기존의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진행된 자발적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동이 약화됐다. 대기업들이 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암묵적인 압력에 의해 사회공헌기금을 제공했으나 MB 정부의 미소금융 출범 이후 대기업이 자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으로 직접 기부하면서 대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시민운동 간의 최소한의 연결고리마저 끊어져 버렸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서민들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는가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못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재단은 서민금융에 합당한 대출승인 및 사후 감독의 사후감독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부실율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업적 금융기관과는 달리 다른 모습을 보여야 했으나, 대기업에서 설립된 미소금융재단의 직원들은 부실율 관리에 익숙한 은행의 퇴직자로 채워지면서, 이들의 철학과 관점이 그대로 투영돼 운영됐다.
한국의 정부주도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의 대안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후진국의 개발전략의 하나로 채택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교훈은 경제적 규모가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들에게 제공된 사업자금이 유사 업종의 소규모 자영업자를 양산 시켰고, 이들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인해 이전 보다 더 못한 상태, 즉 채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두고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후진국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금융강탈’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또 다른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연 평균 10% 이상의 높은 자산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예금은행(약 8%)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성장은 특히 2008년부터 2010년에 성장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그림1]과 [그림2]에서, 2009년 전후 예금과 대출의 양상이 크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2천만원-5천만원의 비과세예금이 크게 증가했고, 2억-5억원과 5억원 초과 대출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예금의 증가는 자연스러울 수 있겠으나, 금융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과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자율이라는 경제적 동기를 중시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그 결과 금융협동조합의 생명인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가 유명무실해졌다.
또 거액대출의 증가로 인해 조합원들간의 상호성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협동조합의 운영방식과는 다르다. 이는 협동조합의 성격에 동의하는지 관계없이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것과, 그리고 담보를 제시하는 차입자들에게 거액으로 대출을 해주어 조합원들 간의 상호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김명록(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경제학 박사는 “서민금융의 핵심의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마이크로 파이낸스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공급”이라면서도 “이것이 자영업자의 파괴적 경쟁을 강화시키고 합리적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면서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게 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어 “지금까지의 서민금융은 차입자 개인이 사업수완을 발휘해 성공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근린궁핍화,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의 범주에 포함된다”면서, “타인의 실패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경쟁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서민금융은 시장의 논리뿐만 아니라 반시장의 논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또 “신용협동조합은 금융 협동조합의 모습을 강화시켜야 하고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부실율 관리에 집착하는 상업적 모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개인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집단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 기관들의 적립금과 지방 및 중앙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한다면, 서민금융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