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국내 10대 트랜드’ 발표(사회.경영, 문화 부문편)

-공공정책 추진시, 선호.비선호 사업 묶어 패키지화해서 갈등 발생 미연에 방지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7년 국내 정치.외교.통일, 경제, 산업.경영,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랜드를 선정,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정치.외교.통일부문과 경제 부문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산업.경영부문에서는 ‘안전경제의 부상’ ‘매니지먼트 시프트:’m’(제조)에서 ‘c’(소비)를 소개하고, 문화 부문에서는 ‘불황형 소비(CORE) 확산’ ‘에듀 버블’ ‘빅 아이 스몰 위 사회’를 살펴본다.

# 안전경제의 부상

잇단 재난.사고로 국민의 불감증이 고조되면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난재해, 사건.사고로 인해 사회 안전 시스템에 대한 국민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 재점화, 봉평터널 교통사고, 태풍 차바, 경주 지진 등 사건.사고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5년 전과 비교해 사회가 더 위험해졌다고 응답한 비중이 지난 해 50.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대비 4.1%p 증가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경제의 부상으로 국가.기업의 안전 시스템의 강화, 안전산업 성장 및 지원 확대, 안전 관련 제품.서비스 시장 확대 등이다.

먼저, 국가.기업 안전 시스템의 강화를 살펴보면, 정부는 2017년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지난해 대비 2.9% 증가한 1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안전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 안전기준’의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련 법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정책에 맞춰 기업들도 시설 및 장비 개.보수,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등 안전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국내 안전산업은 지난 2011년 50억 달러에서 오는 20121년 106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안전산업 육성.관리 기반을 위해 안전산업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안전기술에의 투자 확대, 안전투자 기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국민.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안전 제품.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재해 정보, 제품 유해성분 알리미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또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원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 안전을 지켜주는 제품.서비스가 확산되고, 나아가 제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제품.서비스 수명 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기업 생산 프로세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 R&D 확대 및 인프라 정비로 국가안전체계의 선진화를 주도하고, 기업은 국민.소비자 안전 보호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안전 관련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

# 매니지먼트 시프트:‘m’(제조)에서 ‘c’(소비)로

제조업체는 제품 판매와 활용도를 제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이와 함께 주력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욱이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으로 인해 실시간 연결성을 지닌 제품에 기반한 고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중시 경향이 뚜렷해졌다.

모든 사물이 연결된 IoT화 확산에 따라 제품 판매 후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 기회가 마련되고, 소비자도 제품구매보다 서비스 이용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제조업체는 경쟁 치열로 저수익화하는 제조보다 고수익의 서비스 영역으로 초점을 이동한다.

전통적인 ‘제조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의 변신이 확산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먼저, 고객의 제품 구매와 활용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킬 목적으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패키지화한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IoT화한 기능을 갖춘 제품 개발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용 상황 및 제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솔루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이다. IoT화된 솔루션 제공으로 유형 제품의 판매 수입에다가 이와 관련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추가해 수익성과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따라 더욱 고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 변신했다. 해외 업체 중 GE는 제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산업 기술’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설정하기도 했다.

셋째는,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표준화와 플랫폼을 주도하기 위한 동종.이종 업체간 제휴, M&A 등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제조업체와 통신사 제휴, IoT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M&A, 국내외 업체간의 제휴 및 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제조 등 산업분야의 IoT 구축 표준화 마련을 목적으로, GE, IBM, 인텔, AT&T, 시스코 등 다양한 업종의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등 산업계 제휴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대책으로는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의 이행 추세에 제대로 대응치 못한다면 주력 사업의 수익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품 공급 업체로 위상 전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ICT 등 기술 확보와 마케팅 모델 개발에 경영을 집중해야 한다.

# 불황형 소비(CORE) 확산

불황형 소비란, 제한된 구매력으로 만족을 추구해 제품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소비로, 앞으로 이러한 소비형태가 늘어날 것이고, 저성장으로 가구의 소비여력이 축소되는 한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지출 절약과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불황형 소비의 특징은 CORE이다. 이는 소형화(Compact), 소비자간 협동(Organized), 지출 감소(Reducing), 경제성(Economical)으로 2017년에는 이러한 특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소형화는 전체 2015년에 전체 가구 중 27.2%를 차지한 1인 가구의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평균 소비성향이 높아 앞으로 소비의 주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식료품, 생활용품, 가전 등 주요 소비 시장에서 소형, 소포장 및 1인용 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둘째로, 소비자간의 협동은 옥시 사고, 갤럭시 노트7 폭발, 제조품에 의한 안전 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권익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고, 소비자의 단체 행동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비자 간에 가격, 사용 후기 등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고, 앞으로 소비자간 정보공유가 강화되면서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로, 소득 성장이 지연되면서 소비지출을 감축키 위한 소비행태가 확산돼, 저가형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고 공동구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지출감축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해외직구가 많아지면서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해외직구가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의 핵심적 가치 이외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의 렌탈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B급 상품이 활발히 유통되는 등 소유가치, 상품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공공요금 및 주거비 등을 통해 가구의 소비여력을 확충시키는데 주력해야 하고, 기업은 상품의 실용성을 재고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변화하는 소비행태에 맞춘 판매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 에듀 버블

에듀 버블은 우리 사회가 높은 교육열 등으로 인해 적정 교육투자를 초과하는 높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현상으로, 2017년 2%대의 저성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수요부진,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인력의 공급과잉 지속, 대학정원 대비 학령인구 부족 등으로 과잉 교육투자가 사회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듀 버블의 내용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심화, 교육투자수익률의 하락, 그리고 고등교육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대졸 이상의 실업자 증가로 노동시장 미스패치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고등교육등록률은 남자 49.3%, 여자 23.5%였던 반면, 2013년에는 남자 107.8%, 여자 81.3%로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는 교육투자와 일자리 수준의 미스매치가 심화돼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업자 중 대졸 이상 비중은 44.6%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교육투자가 증가하면서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Mincer 방식의 임금함수를 이용해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해보면 대학교육의 교육투자 수익률은 1990년 10.1%에서 2000년 7.5%, 그리고 2015년에는 6.7%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전히 높은 교육열.대학진학률과 노동시장에서 청년고용 문제가 더욱 심화돼 교육투자수익률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고등교육의 개편 논의에 대해 살펴보자. 2017년 이후에는 대학정원이 입학희망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의하면, 2017년 대학 입학 희망자는 약 52만 734명인 반면, 대학입학 정원은 53만 655명-51만 2,036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진행 중인 고등교육의 감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등교육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사회 내 학벌주의 완화, 일 기반 학습 확산, 그리고 직업교육과 기초연구교육의 이원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빅 아이 스몰 위(Big ‘I’ Small ‘We’) 사회

2017년은 이기주의 심화(Big ‘T’)와 공동체 의식 약화 (Small ‘We’)fh 대변되는 사회적 갈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 저성장 지속, 소통창구 부재 등은 이기주의 현상과 사회적 갈등을 더욱 확대시킬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은 세대화 노사, 공공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 수준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대 간 갈등 심화를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과 중장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사정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확대시키고,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2017년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과 성과연봉제 실시로 인해 노사 갈등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안기업 및 상사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추가 인력감축, 임금 삭감 등에 따른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 노조의 경우에도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사측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사 간 갈등은 국민들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끝으로 공공정책 갈등 문제 내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방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이 사회적 갈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사드(THAAD) 방어체계 배치를 2017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지역 보상책 마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갈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갈등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하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협의하려는 문화조성과 함께, 특히 공공정책 추진시 선호.비선호 사업을 묶어 정책을 패키지화해서 갈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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