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헌법은 만인의 공평함이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0월27일 당시 야당 대표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판결에 대해 사실상 ‘불복’을 선언한 지금의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공약’이 담긴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관습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헌재 결정 존중’ 발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당시 박 대표는 “정부·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파면 이틀만에 청와대를 떠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며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던 자신의 13년전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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