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복지의 대상과 과제

차종목 본지 논설위원'효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란 사전적 의미에서는 ‘행복과 이익’이며 사회복지학적 의미로서는 ‘삶의 질 증진’개념이라 정의한다. 복지의 본질은 절대성과 상대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성의 기준에 있어서 삶의 질이 물질적인 복지를 통해서 삶의 질이 증진되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삶의 질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절대성과 상대성이 포괄된 정신적인 만족의 충족상태가 더욱 중요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절대성적 필요요소인 생리적 욕구와 안정의 욕구는 돈과 음식 물품 서비스 등 눈에 보이는 물질지원 복지체계에 치중하여 자원전달체계로 발전되어 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비물질지원 복지체계인 정서지원과 심리지원 등은 의료 분야로 인식하여 자원전달체계 자체가 일부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실정은 국민의 정신 병리적 현상에 대해서 의료 환경과 전문가 집단에서 다루어야 할 제도적 관점에서 분류해 왔지만 사회복지가 다뤄야 할 정신복지는 사회 내 구조와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 상대적 박탈감(인권, 불평등구조 등)과 상대적 빈곤감(빈부의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이익옹호 등에 대해서는 변별력 있게 다뤄야 할 분야이다.

그리고 국가복지 정책상 현 제도에서 이러한 분야들은 복지와는 별개부분으로 다루어 왔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정신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권과 정신건강과 사회문제해결 등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각계 각층과의 노력과 통합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사회복지의 본질과 목적을 다룰 수 있다. 


한편, 복지의 본질이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복지전달체계를 통한 물질적인 충족에 치중하였던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가 너무도 미흡하여 왔기에 시급하게 다루어 왔지만 국민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꼴지 인 국가에서 탈피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획일적인 서비스지원체계에서 벗어난 국민의 개별화 욕구에 맞는 비물질적인 정신복지지원체계 정책과 시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비물질적인 정신복지지원체계의 대상과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가족 중에서도 주 대상은 모자(母子)이며 태아가 유아기를 겪는 성장단계 간 정신복지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라고 느끼고 행복이라고 느끼는 정서적 감정은 결국 태아로부터 유아기를 겪으면서 형성된 인성이며 장차 사회와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성장하여 느끼는 '삶의 질'이라는 정서개념의 인식구조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성과 인식구조에 대해 주목할 것은 태아로부터 유아기까지의 인격형성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인격형성의 주요 요소가 애착관계이므로 이것이 곧 민족의 ‘부모사랑 자녀사랑 효 정신’이며 우리 민족의 정서체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복지체계는 아동복지로서 출산모 지원과 놀이방등이 1차적 복지지원체계의 역할로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 보다 앞선 단계인 영유아기복지체계가 필요하며 물질적인 지원 요소 보다는 비물질적 정신요소인 영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관계(또는 대리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심리지원과 정서지원이 필요하다. 이때 모자관계에서 형성되는 상호성과 가족문화 정서체계 전이와 병행하여 애착관계형성을 위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내림의 근원정신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정신세계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 될 때 효과적이다.


여기서 엄마가 영유아기에게 가르칠 효는 효 정의를 ‘경애’ 즉 ‘공경과 사랑’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경애’는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의 이름을 나타냄’의 원리이므로 효 교육의 핵심과제를  ①부모사랑의 존재와 관계를 자녀에게 인식시키고 ②타자(형제, 이웃, 사회, 자연, 사물 등)의 존재와 관계를 밝히는 원리와 ③세계속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에 대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인식시키는 것이 효 교육의 핵심과제이다. 이상의 효 교육의 ‘경애사상’은 부모사랑 자녀사랑의 형태로서 유교사상의 부자자효(父慈子孝)의 정신을 말하고 있으며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는 우리 민족정신이 곧 ‘효 정신’이므로 ‘효 복지’는 정신복지의 근원이며 그 일환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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