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정치의 후진성과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과 미성숙한 공약 제시임을 인정해야 한다
5월9일 대선을 위해서 대통령후보들이 공약발표를 쏟아 냈다. 공약내용 모두가 국가를 위한 공약인지 국민을 위한 공약인지 아니면 대통령 자신을 위한 공약인지 참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후보들 단체는 어떤 공약을 내세우던 당과 지지자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듯이 모든 메스미디어를 총 동원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편, 일본 아베총리는 자신의 집권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따른 안보정세를 내세워 “한국 전쟁시 피난민 선별해서 받겠다"라는 대한민국의 불안정세를 부추기는 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불쾌하게 한다. 한국도 지리학자들이 일본에 대한 미래예측 발표를 토대로 ”일본이 지진이 나고 바다로 침몰하면 피난민을 선별해서 받겠다“라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해야 하는지. 참으로 아베의 후안무치(厚顔無恥)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3월 소방법을 내세워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중지명령 이후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세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가야 하나? 앞으로 치러야 할 대선후보들의 선거과정과 국내외 정세에 잘 대응해 가면서 대한민국을 혼란 없이 지켜가야 할 환경적 위기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 속에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하라는 노자의 약팽소선(若烹小鮮)사상을 현시점에 개입해본다. 약팽소선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BC770년~BC221년)당시의 불안한 정서를 안정감 있게 다스리고자 하는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최근의 대한민국의 불안정서 또한 국가내외 적으로 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아닐 뿐 보이지 않는 군사와 정치이념 전쟁은 춘추전국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형세이다.
약팽소선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60장 첫 구절에 치대국 약팽소선(治大國 若烹小鮮)에 나오는 말이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의 의미로 국민을 작은 멸치 등으로 비유했을 때 작은 생선을 구울 때는 센 불에 굽거나 너무 자주 뒤집으면 익지도 않은 살이 부서져 버리거나 타서 먹을 것이 제대로 남지 않은 모양을 일컫는다. 즉, 급하고 혁명적인 정치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진력만 소비하게 한다는 말이다.
후에 한비자(韓非子, BC280?~BC230?)도 해로(解老)편에서 한마디 덧 붙였다. “나라를 다스릴 때 법령을 자주 바꾸면 국민들만 힘들게 할뿐이다”라고 했다. 왜냐하면 바뀐 법령의 결과는 이로움과 해로움이 바뀌게 되고, 이로움과 해로움이 바뀌면 국민들이 정작 힘써야 할 대상도 바뀌게 되어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해로(解老)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을 한비자 나름대로 풀이했다)
지금의 격세지감(隔世之感)의 현실을 인식할 때 대통령후보들의 수많은 개혁과 공약들은 약팽소선(若烹小鮮)의 원리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약팽소선의 원리는 기존에 시행해왔던 정책들을 전면 폐지나 개혁과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다. 미진했던 정책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고 상황적으로 급히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결정은 작은 변화를 주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불안 안정화나 경제발전이 대통령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인지구조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할 일은 각계각층의 최고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장관들을 임명하고 그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의 내외정세를 잘 다루어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정치의 후진성과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과 미성숙한 공약 제시임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 중 수행치 못할 추상적 공약의 남발이나 후보자 선거활동 시 수집된 즉흥적이고 지역배분 적이며 상호이익 교환적인 수많은 공약들은 이제 자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이 제대로 실천가능한지와 공리적이며 차세대를 위해 사회모두가 수용가능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길 현재의 대한민국은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