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울 상경 투쟁 대구지역 버스 15대 650명 이상 대구지역 시민들 최대 인원 민중집회 참가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깨어 있는 시민들(깨시민 이교남, 박대희) 주최로 대구지역시민은 5일 2.28기념 중앙공원 서편에서 ‘조국수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촛불문화제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다음날 6일 깨시민을 비롯한 대구시민은 상경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민중집회에 참가했다.
먼저 5일 2.28기념 중앙공원 서편에서 ‘조국수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촛불집회 참석을 “검찰개혁 위해 다시 거리에 섰다” 했던 ‘독립투사 민족시인 이육사기념사업회’ 강창덕(93세) 상임대표는 지난 뜨거웠던 8월 노아베, 노재팬을 위해 거리에 섰다가 이 아름다운 가을날 아침에 다시 거리에 섰다.
우리 사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라 믿고 있다. 잘못된 건 고쳐야 하는데 그냥 포기하고 살아간다. '내가 우짜겠노' 하는 심정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 잘못된 현실의 중심에는 늘 검찰이 있다. 2010년 곽노현은 진보교육감 후보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 못마땅한 이명박정부의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을 먼지 털 듯 털어서 후보단일화 과정의 '사후매수죄'라는 전무후무한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 기어이 교육감직을 박탈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현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북선관위에서 적발하여 선관위는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냐? 안하냐? 이론이 있겠으나, 검찰이 조국관련 수사 행태를 보면 진정 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검찰 모습으로 결코 볼 수 없다. 이는 검찰에 대들면 그야말로 본때를 보여준다는 조폭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누구나 법을 어겨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검찰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하며 사회정의와 사회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학교 총장 부당임용사건에 앞장섰던 손종남 선생님은 대구경북지역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은 당연하다하며 지난 사건을 밝혔다. 이명박근혜 대통령 시기 검찰 출신 우병우 민정수석은 경북대 총장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낙하산식으로 부당한 임용을 했다.
그 당시 학내 총장투표 1순위한 김사열 후보에게 아무런 법적하자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대학시절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반대 경찰연행, 야학활동을 문제 삼아 경북대학교 총장임명을 무시하고 무 순위기재 명령인 박근혜대통령시행령 법으로 바꾸어 총장투표 2순위한 김상동 후보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법적폐청산대구시민연대는 '검찰개혁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대구시민 촛불집회'는 무대표식 검찰수사로 법무부 조국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수사를 규탄하며 보수 야당의 분별력 없는 정치행태를 비판했다.
다음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석했던 관계자 의견이다.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법무부 조국 장관 임명 지지 피켓팅을 했던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 김우철사무처장은 "오늘 8차 촛불집회에 대구에서 650여명 이상 상경한 것에 정말 감격스럽다" "검사출신도, 판사출신도 아닌 학자출신의 법무부 조국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에 적임자란 소신에 변함없다." 했다.
이어 김 처장은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은 헌법사항인데 검찰의 작금 행태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대통령의 공식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27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국 장관 일가족 등 71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으로 만들고 헌법규정을 변질시키는 행위이다." 검찰이 조사를 빙자한 압류 조사행위는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이헌태 위원장은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구시민들이 각자 2만 5천원씩 차비를 내고 버스 15대로 함께 왔다. 8호차에 탔는데 3년 전 겨울 대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에서 함께했던 분을 만나서 친근한 유대감이 느껴졌다.
이날 상경 집회를 통해 ‘독립투사 민족시인 이육사기념사업회’ 고경하 사무처장은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현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주제가 무거운 것이지만 비장하기보다 흥겨웠다. 현행 헌법 위에 군림하며 자의와 재량 및 변칙과 변덕으로 권력을 마구 휘둘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검찰은 자성하고 자숙하며 대오각성하길 바란다하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