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2017년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군·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문서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지난 21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황교안 대표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책임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 센터는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4일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관련’ 입장을 내고 “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내용과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돼 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합동수사단에서 진행한 수사 및 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조직과 달리 별개의 독립수사단 형태로 구성됐고,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시스템상으로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 사건으로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주지하다시피 조국 사태는 조국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검찰은 누구의 제보를 받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일렬변호도 다르고 양식도 다르므로 위조한 게 분명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역시 위조로 보고 정 교수를 부르지도 않고 청문회날 밤중에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몰래 날인했다고 보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 직인이 왜 계엄령 문건 때는 이리도 가볍게 다루는지 분노가 인다. 계엄령 문건과 대학 총장 표창장이 같은 무게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음모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불기소 통지서에 윤석렬 당시 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윤석렬은 몰랐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그때는 수사 부서에서 중앙지검장 직인을 마음대로 찍어도 되고, 동양대 총장은 부서장이 전결해 찍으면 불법이라는 이 해괴한 논리는 누가 만들어 냈는가?

주지하다시피 대학 총장 표창장은 총장이 모두 결재하는 게 아니다. 동양대 직원이 증언했듯 당시에는 총장 표창장이 남발되었고, 부서장이 전결하여 처리했다. 실제로 일렬번호와 양식이 다른 표창장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동양대 직원과 교수들의 증언은 일절 참고하지 않고 최성해 가짜 박사 말만 믿고 정 교수를 기소했다가 나중에 시기가 달라 망신을 당했고,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해 스스로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을 자백했다.

실제 절차가 어찌 되었든 계엄령 문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그 책임자가 윤석열이라면 윤석렬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중앙지검장 직인이 그냥 폼으로 있는 것인가?

그 엄청난 사건을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합수단 파견 검사가 다 알아서 했다는 검찰의 변명은 동양대 표창장 하고는 너무나 대조되어 분노가 더 인다.

검찰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장 직인을 부서장이 찍어도 되고, 대학 총장 표창장은 반드시 총장이 결재해야 된다는 논리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일이다.

당시 합수단이 계엄령 문건 수사도 대충 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누가 봐도 사건 덮기다.

자녀 표창장, 인턴 증명서 하나 가지고 수십 군데를 잔인하게 압수수색한 검찰이 정작 자신들이 연루되자 관행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검찰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검거할 의지나 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 조작으로 서거하게 한 이명박 졸개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엠비 때 쿨했다”고 한 윤석렬의 망언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직으로 떠돌던 윤석렬을 서울중앙지검장, 나아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니까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죽이려 한 윤석렬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사퇴하는 게 본인의 신상에도 좋다. 그가 있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사람 대신 조직에 충성한 그가 아닌가. 누구 말마따나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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