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으로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다만,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일반고 전환에서 제외됐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도 아니다. 따라서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일반고 육성을 책임 있게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히고 "현재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도 아니다.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일반고 육성을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79곳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특례 모집도 폐지할 방침이고, 따라서 전환 대상 학교들은 각 시도별 일반고 학생 모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준화 지역에선 시도 교육감이 배정하거나 비평준화 지역에선 학교장이 선발하게 된다.

다만 기존 학교 명칭, 특화된 교육 과정은 그대로 유지하게된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과학고·영재고, 외국어고, 자사고, 일반고의 고교 유형별 서열화가 확인된 바 있으나,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폐지를 확정한 것이다.

또한,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일반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전체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5년간 2조2천억 원을 투입해 월 100만원 가량인 학비도 사라지고,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부의 이같은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도 확대하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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