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지난 27일 선고된 블랙리스트 선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무죄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윤선 전 장관에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심리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는 게 박범계 의원의 판단이다.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은 “관계자의 진술이 특검과 법정에서 바뀐다. 그런데 (재판부가) 특검에서의 진술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고 법정에서의 증언만 부각을 시켜서 그것을 믿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27일 바로 석방됐다. 문화예술계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CBS 라디오에 블랙리스트 (피해)의 가장 정점에 있는 송형종 (서울연극협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이제 국가와 법을 믿고 있었는데 돌아온 결과는 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 되는구나. 사법부의 뿌리 깊은 자기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닌가. 판결에 이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덧붙여 조윤선 장관이 남편과 부부가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고까지 했다. 연기는 우리 연기자가 해야 하는데. 울고 불고, 남편도 울고 불고 했다는데.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 우리나라 흉악범도 다 풀어주나요? 생활고 때문에 과자 훔치고 떡 훔치고 작은 어떤 것을 훔친 범인들도 3년, 4년 이렇게 구형되는데 국가 전체의 정신 문화를 이렇게 휩쓸어놨던 분이.(조윤선) 그분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요직에 몇 년을 있었습니까? 정무수석까지 한 분이 책임이 이 정도라면 문제있다고 지적을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유독 조 전 장관에게만 무죄를 선고하면서 뒷말이 적지 않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주도해서 실행했다는 확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책임부처의 장관으로서 ‘묵인’을 한 것도 죄가 아니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무수석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만들었고 지원배제를 하는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고 실제 지원이 됐는지 계속 점검을 해 왔다”며 “묵인 방조한 것이 미필적 고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죄가 된 것처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협회가 전면에 나서서 민형사상 피해, 서울연극제 때의 극단 개관 탈락을 의도적으로 시킨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리스트와 그런 증거들이 다 있다. 그런 걸 가지고 국가랑 싸울 것이고. 또 지난 2015년도에 예술위을 상대로 고소를 했을 때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 검찰도 공조했던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국가를 상대로 물을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