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억지 기소는 언제부터 검찰에 도입된 기법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무더기 기소에 대해 "80년대의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듯 하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0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보아온 탓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전날인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 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되어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라며 "대상자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해 버리는 억지 기소는 대체 언제부터 검찰에 도입된 기법인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애초에 유죄를 예단하고 억지로 그 틀에 욱여넣는 견강부회 시리즈의 연속"이라며 "이번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간부 검사가 주도했던 과거 '광우병 파동 관련 PD수첩 사건'도 먼지털기식 수사 끝에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했던 '검찰의 흑역사'가 생각난다"라고 지적했다.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대로 이제 검찰 개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뿐, 앞으로 가야할 길에서 실제로 부딪혀야 할 돌부리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다"며 "돌부리를 치우는 재판 과정이 되도록 사건 관계자들이 노력해주기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검찰의 기소권 악용"이라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밝힌다며 검찰 스스로 완벽한 선거 개입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애초 '개혁 적대감'에서 출발한 허술한 각본이고, 그에 끼워 맞춘 과잉·표적·편파 수사"라며 "'우리에게 오류는 없다'는 오만함과 '재판 결과 따위 내 알 바 아니다'라는 반인권적 특권 의식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국민들이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그 취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최고위원은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지면 관련된 검사들은 전부 옷 벗고 나가야 한다"라며 "조만간 특위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