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윤석열 검찰은 전날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향한 '카사노바의 귀향, 과거의 영광에 대한 추잡한 집착’이라는 제목의 의미 심상한 한편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며칠 전 조만간 전국 공안 부장검사들이 포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선거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았다고 했다.
중략하고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작금의 검찰을 되돌아보게 하는 당시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관련 인사들과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의 '초원복집' 사건을 꼬집은 진 검사의 페이스북 마지막 두 단락만 올린다.
"검찰은 과거에 당시 검사장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내가 유도했다'고 기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공언할 정도로 노조 활동에 대한 공안몰이가 심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일으켜야 된다'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결의 자리에 참석한 후 이 사건을 도청사건으로 둔갑 시켜 선거 과정에서도 공안몰이를 한 전력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댓글작업을 한 사건을 감금사건으로 환골탈태 시켜 공안몰이를 한 전력도 멀지 않은 과거다. 검찰로서는 이처럼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던 과거를 영광된 황금시절로 믿고 있을 여지도 있다는 추측이 돈다."
검찰이 총선 77일을 앞두고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관련해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것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는 “경찰이 선거 90일 이전에 수사한 것이 선거개입이라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자신들은 괜찮다는 건가”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어준 씨는 “똑같은 논리라면 자신들 스스로도 그런 혐의를 받게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사인' 고제규 편집국장은 “인디언 기우제 수사 방식에 이은 윤석열 검찰의 21세기 신종 수사기법”이라며 “이른바 ‘옴마니반메홈 관심법’ 수사”라며 “정경심 소환조사 없이 1차 기소, 최강욱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 황운하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니 죄는 대면 조사 안 해도 우리는 다 안다’, ‘니 죄는 니가 알겠지’”라는 방식이라며 “유죄 입증을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무죄 입증을 니가 알아서 하라는 원님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13명의 무더기 기소는 전날인 29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회의를 진행해 윤 총장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윤 총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은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혼자 ‘기소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지검장은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은 전문수사자문단에 판단을 맡기고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 후 기소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이성윤 지검장은 ‘소환조사후 기소여부를 결정하자’며 윤 총장에게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한편 3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며 "윤석열 총장은 그 뜻을 이루기는 커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개입, 선거 개입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라며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라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소환불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검찰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저의 소환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출마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운하 전 청장도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예정된 수사결론을 도출하는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 자체를 건너뛰고 묻지마 방식으로 기소를 강행”했다며 “재판받아서 무죄로 되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