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수사 사과...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된 데 대해 사과하고, "주요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수사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발히고, 이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 및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면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도 설치하겠다”며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에서도 7일 주요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검사를 대검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