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를 닮아가는 文 정부

[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 유시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을 바다로 표현한바 있다.

유시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량’ 같다. 만조 때는 조용하지만 밀물이 시작되면 거친 물살이 이루어 말 할 수 없다”며 “그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다도해 바다 같이 고요하다. 어지간한 ‘퐁당퐁당’으로는 미동도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지지율 그래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굴곡이 심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꾸준하게 잠잠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넘어섰다. 1기 내각 인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파격', '소통'에 국민들은 환호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200개가 넘는 공약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 '국민'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문재인표 일자리 공약, 고용 안정성에 중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선서식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박근혜 정부 시절 '불통'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촛불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와대 인선을 비롯해 참모들과의 회의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권위적 행보'와 비교되면서 "이게 나라지"라는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런 부분에 닮아가는 참여정부에 노무현 정부는 주요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경제 ▲언론 ▲방송 ▲사법 ▲소비자 ▲여성 등 6대 분야를 선정, 관련 분야 시민단체, 학계, 직능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일자리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키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을 세우고 간병도우미, 보육도우미 등의 일자리 총 80만 개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도 설치했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국가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무작정 공무원을 늘리려는 추경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청년들이 노량진 고시촌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지 의문이다. 공무원 숫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면 200만 개는 못 만들겠는가. 결국에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혔지만 국내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81만 개 일자리를 확대해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단순히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 안정성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늘리기를 진행해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됐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수 활성화와 직결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부담, 중복지 기조 이어갈 듯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했던 장기 국가발전계획인 ‘비전 2030’을 적극 벤치마킹해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을 때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정책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 이름만 바꿔 이미 시행됐을 정도다.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 기조는 소외 계층 의식주 등 기초생활과 자녀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증세하는 중복지, 중부담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비슷하다. 문 대통령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공약했다. 영유아에겐 아동수당을 주고, 젊은이들에겐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복지 공약을 내놨다가 실행단계에서 대폭 축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자유한국당 전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모두 실행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세부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도 복지 강화를 위해 증세를 검토했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와 여론 악화로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상황은 당시보다 긍정적이다.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증세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과거보다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 노무현이 못 이룬 검찰 개혁 이번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시 5호로 ‘검찰 내 돈 봉투 만찬 감찰’을 지시하며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돈 봉투 사건으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을 임명하는 파격인사를 선보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법조인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것도 세간을 놀라게 했다.

검찰 개혁은 노 전 대통령 집권 초기에도 화두가 된 과제다. 노무현 정부 최우선 검찰 개혁 과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였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며 검찰수사 불개입 원칙을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와 능력 중심의 다양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인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지면 검찰이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운영백서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회복해 대선자금 수사팀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한국판 마니폴리테(깨끗한 손)’로 호칭될 정도였다”고 적었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반쪽 개혁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여전히 우세하다. 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이 다소 불만족스러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이유로 제도 개혁 미흡을 꼽았다. 검찰 독립성만 확보되면 중립성은 알아서 확보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견제 장치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그중 하나다.

관건은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을 뚫고 개혁안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어 기대가 된다. 연속해서 파격적인 인사를 해도 검찰이 과거처럼 반발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공수처 설치 같은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찬성 입장이라 이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정책, 가격 안정이 우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산의 상당부분을 부동산 형태로 소유하고 있어 특히 부동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보유세를 확대해 수요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등이 대표적인 가격 안정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보다는 가격 안정화와 서민 주거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의 주역인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 원장을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 수석은 한때 국토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도입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7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이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다가 실패하면서 민심 이반을 겪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는 섣불리 규제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성공하려면 우선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바라는 투기 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운영백서에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투기세력들이 끊임없이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을 왜곡∙비판하고 흔들어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면서 “투기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 언론,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야당의 무책임한 정책 흔들기로 부동산정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적었다.

◆ 대북 관계 물꼬 틀까

노무현 정부 안보 정책은 자주국방과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화해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군 지휘부와의 대화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 나라 국방은 우선 자주적 역량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단 안보라든지 안보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대우받는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2012년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안보상황 변화’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됐다. 문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화해 정책을 계승해 5·24 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책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UN 대북제재 결의를 한국이 앞장서 깨고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노력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니 한국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김정은에게 꽉 막힌 돈줄을 풀어줘 결국 핵 미사일 실전배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뒷돈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언론개혁?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언론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언론자유를 공공연히 침해해 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판한 언론인을 '블랙리스트화'해 탄압하고 배제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지난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개혁 1순위 과제로 검찰개혁(24.0%), 2위는 정치개혁(19.9%), 3위는 언론개혁(13.7%)을 꼽았다. 언론개혁이 노동개혁(12.0%)과 재벌개혁(11.1%) 보다 우선 순위에 있었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니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63위(2017년 발표 기준)에 올랐다. 70위까지 떨어져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7단계 상승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국내 언론 보도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전 세계 언론 자유가 14%로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사회의 '언론 개혁'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취재선진화 방안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기자실 대못박기 논란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2008년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언론탄압이었다는 의견이 45.4%에 달했다.
노무현 정권의 '취재선진화 방안'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기자실 대못박기 논란'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2008년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언론탄압이었다는 의견이 45.4%에 달했다.

◆ 대통령의 언론관, 청와대 기자실의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백악관 기자들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참모, 대변인과 같은 건물인 '웨스트 윙'에 상주하기 때문에 수시로 자유럽게 집무실을 오가며 취재를 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언론관'을 보여주는 셈이다. 청와대 기자실의 배치 역시 단순한 공간 배치 차원을 넘어 언론자유의 보장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이자 최고 권력자의 언론관이 드러나는 철학적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변화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와 많이 닮아 있다. 참여정부는 역대 정권 중 언론개혁에 가장 공을 들였던 정부다. 특히 '취재 선진화 조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열을 올렸다. 

노무현 정부는 우선 청와대 출입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등록만 하면 출입할 수 있도록 해 김대중 정부의 4배에 가까운 기자들이 청와대를 출입하게 됐다. 그전까지 청와대 기자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진보매체와 인터넷매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언론사 간 차별, 취재원과 언론의 유착을 방지하고 취재 지원의 효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지향하겠다는 의도로 기자실을 없애고 브리핑을 확대했다.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참모진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함으로써 소통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비서동 출입을 제한하는 대신 대변인과 수석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을 수시로 찾아와 기자들과 만났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출입 금지'만 남고, 정작 '수시 브리핑'은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기자회견 수가 현격히 줄더니, 회견 형식은 대부분 엠바고(보도유예),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위주로 진행됐다. 급기야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선 기자들의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준비된 답변을 프롬프트로 읽는 '일방소통' 방식이 됐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권의 '취재선진화 방안'은,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기자실 대못박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수시로 드나들었던 비서동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특화된 단독 기사'를 쓸 수 없게 됐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데 일조했다는 반발이 일었다.

2008년 3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노무현 정부 언론탄압 백서'를 발간한 것도 노무현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당시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언론탄압이었다는 의견은 45.4%였으며, 취재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언론개혁이었다는 의견은 24.5%에 그쳤다.(이 조사는 2008년 3월 11~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거치며 누구보다 노무현 정부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기자단 운영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기조로 가되,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 정면돌파 방식은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출입의 문턱은 낮추는 대신 기자들의 개별 취재를 제한하며, '메시지 통일화'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춘추관장에 따르면, 내달 초 춘추관에서 신규 출입 신청을 기존보다 확대해 받을 예정이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최소한의 출입 기준안을 논의해 마련하고 있다. 예를들면, 한국기자협회 가입한 회사 등이다"면서 "모두 받아주고 싶지만, 국회 등록 업체는 600여 개이며 출입기자는 1500여명인데 국회는 좌석이 500여 개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자석이 15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文정부 '언론개혁' 드라이브…"언론인 스스로 개혁 의지 보여야"

정부여당은 해직언론인 복직 등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언론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지역방송 활성화 ▲건강한 신문언론 발전 ▲한류 르네상스 실현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강화 ▲미디어 공공성 확보 등을 공약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적폐청산이 중요한 과제인데 검찰개혁, 재벌개혁도 있지만, 언론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MBC 이용마 해직기자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에서 방송의 정상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언론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언론 개혁,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 개혁을 두고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시도에 굉장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당내에 언론장악시도저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 또는 노조를 통해 갈아치우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검찰과 언론 장악으로 변질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면서 "언론도 권력 수하가 되기 위한 언론 장악으로 가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정부가 하는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 11일 "여당의 '언론 코드화'가 지금은 달콤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인들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시도하는 '언론개혁'을 언론흔들기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YTN사장이 사표를 낸데 이어 민주당에서 KBS, MB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가 크게 걱정된다"면서 "결국 언론을 그들의 코드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기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기관을 줄 세워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여야 대치 속에 언론 스스로 언론개혁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다. 무엇보다 언론개혁을 통해 누리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 스스로 쟁취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장악해야 정권을 무난히 유지할 수 있다는 습성이 있기에 문재인 정부의 언론개혁 작업이 올바로 착수되고 있는지 '워치독(watchdog)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언론 역시 스스로 형성해 온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이 쳐놓은 기득권 장벽인 기자단 카르텔을 과감하게 혁파하려는 노력도 요구한다.

문철수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에 요구되는 '언론개혁'의 사안은 언론의 공공성 회복이 최우선"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언론장악보다는 언론 스스로의 개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다면, 정부의 개혁 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언론 스스로 개혁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두에 거론된, 유시민의 말을 이어보면,. 또 “이는 장점과 단점이 아닌 개성일 뿐”이라며 논란의 여지를 잘라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신은 계승하되 실패는 극복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파격적 행보로 개혁에 나섰지만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