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약점이용...죽음으로 내몬 ‘의혹’은 누구의 몫인가.
[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지난 2월11일, 본보 단독 1보에 이어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에 둥지를 튼 무허가 판자촌 사람들의 기막힌 사연을 들어봤다. 이곳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은 184세대 900여명의 거주 민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화재로 아픔을 겪은 바 있는 화훼마을 사람들과의 인연이 되어 취재의 계기가 됐다.
이 지역은 땅주인이 따로 거주자 따로 생존한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하며 하루 빨리 공용 개발이 이루어져 이곳을 떠나는 것이 그나마 미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투기꾼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고 모두를 싸잡아 나쁜 사람들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따갑다.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입 전권을 내세워 다단계식 위장 거래가 횡횡하면서 최종 구입자로 하여금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화훼마을 설립배경은 1989.1.24. 이전에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섰다. 정부는 무허가 가옥이라 하더라도 주소가 등재된 상태인 실거주자 184세대 (2002.12.30.)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 줬다.
뉴스프리존은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의 전입 전출자가 각각 다른 점에 무게를 두고 거주민을 상대로 심층취재에 나섰다.
자료에는 2019년 전입 24 전출 21, 2018년 전입 40 전출 70, 2017년 전입 34 전출 56, 2016년 전입 41 전출 42, 2015년 전입 51 전출 42세대로 1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로 보면 현재 5세대가 늘어났다. 사실이 이렇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양 측의 자료를 살펴보면 들쭉날쭉 짜 맞추기식 전-출입자 명단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2017~2018.2까지 업무시간이 아닌 늦은 밤에 수시로 찾아와 주거사실 여부 확인서를 현관문에 붙였다. 또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와중에도 위장전입에 의한 집 거래행위는 계속되었다는 것.
본보 (2월11일) 기사에 이어 취재가 계속되자 송파구청 한 공무원은 구청 관할 행정업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땅은 개인 사유지로서 자신들의 업무 밖이라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았다.
더욱 황당한 일은 단속을 해야 할 송파구청 공무원은 판자촌(화훼마을)을 아들명의로 사들였다. 그러면서 사들인 게 맞는다고 시인하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반박하고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며 개인정보 법으로 고발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문제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직자라 할지라도 따질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곳은 무허가 판자촌으로 멀쩡한 공무원이 끼어들 대상은 아니다.
또, 마을 전입자 1명당 30만원씩 받아서 마을 공동 운영비로 사용한다. 공동 운영비 역시 연간 1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관리비 입금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또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마을 자치 위를 무력화하는데 주민 센터에서 나서서 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소개비를 서로 받고 주는 한 예로 거래에서 “집,1건당 ***만원으로 보고, 예를 들어보자며 1채에 3천5백만원, 거래에 따른250만원을 소개비조로 건넸다. 과거부터 지금껏 추정해보면 엄청 난다며 관련 자료를 보여줬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송파구청 및 관계자 입장을 들어봤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그동안 수없이 이 같은 내용으로 시달렸다. 통장 선출과정이나...구호품 등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마을 통장인 김 씨의 정부 지원금 등 종합적으로 입장을 들어 봤다.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불편을 준적이 없다면서 더불어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매우 불쾌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변호사를 통해 지난 1차 보도에 대해서 (3월3일) 정 보도를 요청해 왔다.
이번 사태는 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진정서와 감사요청을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 이런데도 송파구청은 나 몰라 막가파식 행정으로 화훼마을을 둘러싼 의혹이 횡행하면서 끊임없는 내홍을 겪고 있다.
마을주민은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 주었다면 이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마을 **씨 고인의 억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무허가 아닌 무허가란 약점을 이용한 그들의 끊임없는 “갑”질에 혀를 찼다.
모씨는 이름도 없고 잘알려지지 않은 언론에서 기사를 썼다며 언론을 폄하하는 말까지 전했다.
상황이 이런대도 관계구청과 서울시의회 감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송파구청은 내부단속은 커녕 나 몰라라 반박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핵심은 팩트와 본질에 있다며 다수의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그동안의 형태를 하나하나 파헤쳐 공개하고 공직자 윤리와 업무 방조 등 일탈행위로보고 법리자료가 마무리 되는대로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3차보도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