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 통일, 을이 행복한 나라, 자치분권이야기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 화제를 모은 21대 총선의 1막 1장이 열려 관심이 뜨겁다. 본지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무 특보를 역임한 의정부(을)김민철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전문적인 홍보팀도 없이 고군분투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민철 예비후보, 다음은 김민철 예비후보의 이력을 참조한 질문이다.
▲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무 특보를 하면서, 두분 대통령에게 정치에 대해 배운게 있다면
저는 2003년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무 특 보로 일하면서 두 분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을 누렸어요. 두 분의 시대를 경험 했다는 것은 제 삶의 큰 행운인거죠.
두 분의 대통령님은 서로 닮은 부분이 많아요. 권력과는 거리가 먼, 한 인간으로서 겸손하고 소박함, 대통령이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누리지 않고 원리원칙의 길을 걸어오셨고, 당리당략이나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서 약자를 외면하는 일은 없는...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늘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오셨고, 서민을 위해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신 분들이죠. 저는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제가 총선에 임하는 자세도 늘 낮게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약자가 외면 받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 설 수 있으며, 누구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 대학원도 '통일'분야 전공인데 민주당에서도 관련 일을 하셨네요. 통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현)
지난 2018년 4월 27일,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평화 경제 번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5개 협력사항으로 △접경지역 협력 △남 북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 지대 유네스코 공동 등재 △6·15 20주년 공동행사와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 등 5가지 협력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죠. 당장은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있고 국제사회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대통령 신년사에서처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협력들을 하나씩 해 나아간다 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을' 민생지키기, 어떻게 지키는지 방안이 있다면 무얼까요. 이에 대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이 활동들이 의정부(을)의 민생과 지역발전에 연계가 되겠죠?
2017년 촛불시민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 시켰어요. 그러나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온갖 편법과 특권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기득권 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갑의 횡포로 서러운 ‘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나라다운 나라 건설과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의 소통창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실질적으로 갑을관계를 개선하는데 최선 을 다해 왔어요.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중소상인 살리기사업 ▲간접고용비정규직 보호 ▲건설 하도급 불공정개선 ▲중소기업 피해대응 ▲생활임금제 ▲상가세입자보호 ▲공 정한 사회실현 ▲질 좋은 일자리 확대 등 8대 주력사업을 진행해 왔고 을지로 위원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자와 사 용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을’의 억울함이 없는,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분권에 대해 들려주세요
자치분권은 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구요. 올해 1월 9일, 자치분권 3법 중 하나인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과 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죠. 이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를 보면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정치·문화·교육·교통· 경제 등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북부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음에도 여러 제도적 규제로 인해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1986년부터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바 있고, 2018년 3월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 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때 의정부를 방문하여 ‘평화통일특별자치도’ 를 통해 경기북도 신설을 약속해 주셨던 만큼, 경기북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모와 역량에 맞게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저는 경기북도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문재인정부와 함께 자치 분권의 시대를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 4·15총선은 우리 의정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 의정부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경기북도 신설, △송산동 법조타운 건설, △경기북부 광역 고속버스터미널 신설, △GTX-C노선 조기착공, △미군기지 조기 반환, △306보충대 군부대 이 전, △금오동 제5군수 지원여단(제2군수 지원사령부) 군부대 이전, △공영주차 장 확충,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설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 한 매우 중요한 민생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의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시민의 고통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 다녔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역정치에서부터 중앙정치까지 입법과 행정경험으로 쌓았던 지식과 식 견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와 국회에서 10여년을 넘게 열심히 일한 경험 을 살려 의정부를 경기북부의 교통ᆞ경제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