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70% 웃도는 지지율 유지 인사잡음·협치 부재 패착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촛불혁명’으로 분출된 사회전반의 개혁 요구와 통합의 시대정신 속에서 숨가쁘게 내달려온 문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드러낸 ‘착근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취임 1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p 오른 78%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8~10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78%였다.
취임 100일을 달려 오면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책 등을 직접 챙기는 소통 행보가 지지율 반등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北, 끊임없이 대화의 장으로 요구
6.15 공동선언 이행과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단 베를린 구상의 요지는 그동안 교류가 끊겼던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첫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북은 일주일 정도 뒤에 나온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거나 "북남 사이의 체육문화교류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대화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Leading Role)에 대한 공감을 이뤘다.
연이은 북 도발..3국과 공조 자리 이끌어내
‘촛불혁명’으로 분출된 사회전반의 개혁 요구와 통합의 시대정신 속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동시 제안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형' 2차 발사는 베를린 구상이 설 자리를 더욱 좁혔다. 해당 미사일이 사거리로는 만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자, 미국엔 비상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 서부가 사정권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강경론이 고개를 들었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의 회사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안이 나왔고, 군사 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추가배치 지시가 내려졌고, 정부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미국에 요구했다.
파격과 소통, 감성을 키워드로 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불통과 권위로 상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확연히 달라진 통치스타일을 선보이며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민심을 어루만졌고,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적폐청산과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구상과 같은 큰 틀의 개혁 어젠다를 속도감있게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새 정부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정운영의 기초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은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한계와 과제도 동시에 드러냈다. 내치(內治)와 외교에 걸쳐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구체화된 정책적 결실로 연결하기에는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확인한 기간이었다. 부족한 인재 풀 속에서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와 ‘협치’의 부재는 개혁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장애물로 등장했다.
북핵등, 향후 리더쉽
‘나라다운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국정의 양대 축으로 삼은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되는 개혁의 큰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있게 인사와 정책에 투영했다. 이 같은 개혁의 큰 물줄기와 맞물려 격식을 깨고 국민들과 ‘스킨십’을 하는 문 대통령 특유의 리더십은 국민 대다수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통령의 말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한 말, 특히 연설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될 수도 있다.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그렇다. 당시 냉전 종식과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연설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대북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중요하다. 베를린 구상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나아가 한국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이어질지, 나라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변 강국간에 협조 중-일-소,관계로 북한과 미국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동안, 한국이 낄 자리는 찾기 힘들었다. 북한은 연일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통미봉남'의 자세를 이어갔다. 북한을 상대로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은 북미 간 오가는 말폭탄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북미 간에는 '말폭탄'이라 불릴 만한 설전이 오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을 내버려두느니 전쟁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도 괌을 포위사격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내치에 앞으로 풀어야 할 세월호 사건과 4대강 문제, 원전, 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고, 돈봉투 사건으로 치부를 드러낸 검찰과 방산비리가 또다시 터진 군(軍) 등 권력기관들을 잇따라 개혁의 수술대에 올렸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으로 ‘댓글공작’ 등 각종 정치개입과 불법사찰 의혹이 드러난 국가정보원은 이미 개혁작업이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