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회 논의서 추경 증액조치’...홍, ‘총선용 경기부양 반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당정이 정면 충돌했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최문봉 기자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당정이 정면 충돌했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최문봉 기자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두고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정면 충돌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사태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을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 대표님의 발언은 비상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는 데 너무 보수적으로 재정정책을 제시해 문제를 제기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날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도 당 인사들은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청와대 인사들도 이에 수긍하며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홍 부총리를 강하게 질책한 것에 대해 "이 대표뿐 아니라 전반적인 당의 분위기였다"라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제악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수정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액수를 늘리겠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 규모는 9.1% 늘어난 금년 기정예산, 2조원의 목적예비비(일반예비비까지 3.4조), 정부·공공·금융기관들의 20조원 기 발표대책, 추경 대상사업 검토 결과 그리고 재정 뒷받침 여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어제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됐다”며 “기재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도, 경제 살리기도, 재정지원의 합리성과 형평성, 재정건전성 등 모든 여력을 치밀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의 추경안 증액 압박은 기재부의 예산 증액동의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홍 부총리가 강하게 반박하면서 추경 논란은 당정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빚어졌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임의로 감액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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