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뢰의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국민불안 최소화해야 ”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 추경안과 세밀하고 강력한 경제대책 마련해야”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진정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적신호가 켜져 정부의 중•장기적 강력한 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서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숖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국민들과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정 총리 주도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달 급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반납된 국무위원들의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정부사업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워크숍어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다음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남은 보름 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춰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공감하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15일) 운영 중단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사태로 접어들었다는 전망과 새로운 장기전 국면으로 진입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와 경북의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어제 하루에만 대구의 요양병원에서 52명, 경산의 요양병원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해당 요양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으로 확진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차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으나 4개월간 급여를 반납키로 정한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장기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정치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삶과 경제를 바꾸어 놓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재난대응으로 세계적 팬데믹(대유행)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침착한 재난대응에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빠른 시일내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강력한 재난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뢰의 국정으로 국민불안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추경안과 강력한 경제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