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만 기소라니?
"검찰, 최씨에 사문서 위조만 기소"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일 다시는 없어야"
22일 오전 12시경 과천중앙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를 수사하라"는 진정서가 제출됐다.
진정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연 이는 노덕봉씨였는데 노씨는 자신이 처음 윤석열 일가를 수사하라는 진정서를 낸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총장 처 장모 내연남을 검찰총장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무서워 고소 고발 진정을 못하는데 최초로 진정인이 한목숨 걸고 법무부 및 경찰청에 고발 진정을 하고 mbc방송 등에 최초로 제보를 하여 공중파 방송이 모두 방송하게 한 노덕봉"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노씨는 지난해 9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등을 수사해달라"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번 진정서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윤 총장 장모에 대해 "사문서 위조만 기소하면서 '사기죄' 기소는 하지 않는 점과 안소현씨를 공범으로 모는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대검찰청으로 갈거다'' 라고 하면서 ''의정부 지검에서 진정인을 한번도 부르지 않았다"며 불공정 수사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윤총장 장모 최씨 관계자인 김예성씨만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피해자를 불러 수사를 한 것, 진정도 하지 않은 안소현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불공정한 수사를 하며)주범으로 몰아 (안씨를)사문서 위조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는 이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로 보복수사를 당했다''라며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저를 욕 한번 한적도 없는데 모욕죄로 두번이나 기소하였기에 그 사건에 대해서도 말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이런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재차 말하면서 자신은 ''1890억 짜리 독점시행권을 저들에게 빼앗겼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노덕봉씨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앞으로 낸 '노덕봉 사건' 노씨의 진정서 내용이다.
"진정인 노덕봉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고발한 사건으로 인하여 노덕봉 피고사건이 불기소 됐다.
그리고 의정부지검의 보복수사라는 근거로 2년이 지난 사건 등의 3건을 (검찰총장 가족등을 고발 등 진정서를 넣었다는 이유로 의정부지검에서 보복수사를 하여 )모욕죄 2018형제 63551호 모욕 2020고단 1342호 모욕 2019 형제 38184 등 기소 되었다.
이들 모두 의정부지검장 및 박상선 검사가 불공정한 편파수사를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거꾸로 엮어서 기소를 하여 말과 글로는 표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함은 물론 전 재산인 1890억원대의 시행 사업권을 윤석열 장모와 내연남에게 빼앗기고 기초수급자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진정인은 검사장 윤석열 장모 내연남 김충식이 (1890억원대의 시행사업권을 신안저축은행과 분쟁중인 사건에 대해)엔파크 공동 대표이사를 시켜주면 윤 총장에게 부탁하여 사업권을 강탈한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하여 진정인의 사업권을 찾아 준다고 하여 김충식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여 주었으나 바로 배신하여 진정인을 도리어 (불법)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강탈해서 이를 고소한 사건을 송파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에서는 불기소 한 일이 있다.
이에 명백한 서류를 찾아 재고소 한 바, 의정부지검 박상선 검사가 불공정한 편파수사를 하여 사건 2018형제 615518호 공정증서부실기재 사문서위조 등 행사죄를 불기소한 것은 진정인이 윤 총장 처 장모를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저에게)보복 수사한 것으로 본다.
이 보복 수사로 진정인의 1890억원대의 사업권의 중요한 고소사건을 대질수사 한번 하지 않고 그들을 (봐주기 수사하며) 불기소 한거다.
이번 진정서도 결국 의정부지검 박상선 검사에게 가게 되어있는데 진정인 보호 차원에서 박상선 검사에게 되돌아 가지 않게 해달라.
참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한 의정부 지검장과 박상선 검사가 의정부 지검에 근무를 하는 한 윤 총장 장모 내연남의 사건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거라고 보기에 그렇다.
이 나라는 검찰총장 공화국인가. 불공정한 수사와 검찰 고위층의 권력에 의하여 의정부지검의 검찰은 모두 부패되고 모두 썩었다. 추미애 장관님께서 하루속히 검찰개혁을 하여 의정부지검을 바로 잡기를 희망한다. "
2020 4. 22. 진정인: 노덕봉
노덕봉씨는 위 진정서 내용을 모두 낭독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속히 검찰개혁에 진두지휘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