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은 터무니없는 소리

국민들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와 전남 등지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다. 국가는 5·18민주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했다.
국민들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와 전남 등지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다. 국가는 5·18민주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했다.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이다.

지난 2011년 5월 영국 맨체스터 대학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그러나 2013년 5월 광주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자존심 상한 광풍에 휩싸였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하 5.18) 당시 북한 특수부대 군인 600여 명이 광주로 내려와 시민군으로 변장해 시민들과 군인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은 시사 프로그램에 탈북자 임천용을 출연시켰다. TV조선은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해 왔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다”는 내용의 방송을 1시간여에 걸쳐 내보냈다. 또 2013년 5월 15일 동아일보 계열사인 채널A에는 북한군 특수부대 탈북자 출신이 출현했다. 탈북자는 “61, 62, 63 저격 17여단 등에서 뽑힌 50명의 북한군이 1980년 5월 광주에 남파되어 광주시민과 군인에 반반씩 나뉘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위의 내용을 직접 전파한 탈북 군인들이 대표적이나 이를 조직적으로 전파하는 세력들이 있다. 지만원은『솔로몬 앞에 선 5.18』이라는 책에서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허구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탈북자들의 확인할 수 없는 무책임한 증언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 12년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다시 내놓았다. 이것 역시 그 전에 출판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전 4권, 『솔로몬 앞에 선 5.18』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다시 재론하는 수준이다.

『5.18분석 최종보고서』에서 지만원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천대받던 불만 세력을 부나비로 이용해 남남 전쟁을 유발시켜 놓고 이를 남침 전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벌인 고도의 이간 작전이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국가는 북한군 작전에 소모품으로 이용된 4,634명의 광주 부나비들에게 초특급의 유공자 대우를 해 주고 있다”, “국가도 국민도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18의 진실에 대한 국가적 조사는 1980년 사건 직후 계엄사 발표, 1985년 국방부 재조사, 1988년 국회청문회, 1995년 검찰 및 국방부 조사, 1996~97년의 5.18 재판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2012년 국가정보원,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조사까지 합하면 일곱 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이 일곱 번의 조사 중 어디에서도 북한군이 대대 규모로 남한에 들어왔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표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영토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미 5.18은 국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정리했다. 유네스코에서도 5.18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이 됐다. 망월묘지가 국립묘지가 돼 매년 기념식에 국가의 수반이 참석해 기념행사를 치러 왔다.

광주 시민들은 역사를 왜곡하는 종편 방송의 이러한 태도에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지난 1980년 5월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출몰해 광주항쟁을 일으키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월북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영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군 통수권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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