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윤 총장 법무부장관 지시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체계 거스르는 것”
김종인,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

사진: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21대 국회 상임위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성토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는 적절하다”며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26일 홍익표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휘해 항명 논란이 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전날 이를 두고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며 윤 총장의 처신을 성토했다.

홍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은상부의 개입에 매우 저항했던 분인데도 이 수사에 스스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다"며 "특히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기에 법무부의 감찰은 타당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박주민 최고위원도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며, 검찰 자체의 수사만으로는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사안이다"라며 독립성 침해 비판을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말을 반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열심히 감찰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자체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국민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가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다.추 장관과 윤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라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 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민주주의의혼란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란다"면서 "장관을 신임하신다면 총장을 해임하시면 된다"고 꼬집었다.

조수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유의 선거 공작 연루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황운하 의원)에게 검찰개혁 적임자 운운하는 게 지금 이 나라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무(法無)부 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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